여친 살해 남아공 의족 스프린터 살인죄 적용 확정, 최소 징역 15년

두발에 의족을 단채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비장애인과 겨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과실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피스토리우스는 최소 징역 15년형(살인죄 형량)이상을 선고 받게 됐다.

3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피스토리우스가 '살인죄 대신 과실치사죄를 적용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지난 2013년 화장실에 있던 여자친구를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피트리우스는 "외부 침입자인 줄 알았다"고 변명, 과실치사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남아공 대버부언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보석을 받아 나온 피스트리우스는 가택 연금 상태에서 헌소를 제기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피스토리우스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4월 18일로 잡혀 있다.

박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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