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택의新온고지신] 형과불피대신(刑過不避大臣)

부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새롭다. 정부는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부정환수법) 등 이른바 ‘반부패 3법’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깨끗한 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로서 청렴생태계 조성, 국민체감형 민원 해결, 국민소통 내실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 정신은 엄정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직위고하 구분 없이 법이 적용돼야만 질서가 잡히는 것이다. 중국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 한비자가 “법은 높은 이에게 아부를 해선 안 된다(法不阿貴)”고 경책한 이유이다. 그의 충언은 계속된다. “과오를 벌함에는 대신도 피할 수 없으며, 착한 일을 상 줌에는 필부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 신하의 사악함을 질책하며, 어지러움을 다스리고 분규를 해결하며, 지나친 것을 제어하고 흐트러진 것을 가지런히 해 백성들의 행동규범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는 법만 한 것이 없다.(刑過不避大臣 賞善不遺匹夫 故 矯上之失 詰下之邪 治亂決繆 絀羨齊非 一民之軌 莫如法)”

권익위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반부패는 국가와 사회의 상시 규범이자 실천 과제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정부패 고리는 한 사건이 터지면 고구마 줄기 엮듯 많은 관련자들이 드러날 정도로 공직자·재계·정치권 등이 서로 얽혀 있다. 뿌리가 깊은 것이다. 정부의 ‘부정부패 사전차단’은 그래서 환영할 만하다. 이번 부패와의 전쟁은 단순히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원인 분석을 통해 부패구조를 털어낼 근본 대책을 세심히 마련해야 한다.

관건은 법을 집행하는 사법당국의 올곧은 자세다. ‘논어’는 “태산 같은 의연함을 갖되 교만하지 말고 위엄은 있되 사납지 말라(泰而不驕 威而不猛)”고 가르친다. 법 집행에 있어 엄정하고 꼿꼿함이 있어야 하지만 막상 다가가서 보면 따뜻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과 경찰 등에게 필요한 모습이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刑過不避大臣 : ‘과오를 벌함에는 고위관리도 피할 수 없다’는 뜻.

刑 형벌 형, 過 허물 과, 不 아닐 불, 避 피할 피, 大 큰 대, 臣 신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