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외 지역에서 이뤄지는 헌법재판 상담에 처음으로 전문 상담관들이 참여한다.
헌법재판소는 8일 헌재를 퇴직한 국장급 간부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지역 헌법재판 상담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2명의 전직 국장이 오는 9일부터 실시되는 광주 지역 상담에 우선 투입된다.
헌재에 따르면 광주 지역 헌법재판 상담은 9일 시작해 11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상담 예약은 헌재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할 수 있다. 첫 화면에서 ‘함께하는 헌법재판소’를 누른 뒤 ‘지역상담실 운영 안내’를 거쳐 ‘상담 예약’을 누르면 된다. 전화(02-708-3467)로 예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 서류만 준비해오면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바로 접수할 수 있다. 상담 가능 시간은 첫날인 9일은 오후 2∼5시, 10일과 11일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
헌재 지역상담실은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확대 등을 위해 2014년 3월 도입ㄹ했다. 광주(전남권)와 부산(경남권)을 시작으로 2015년 3월부터는 전주(전북권)와 대구(경북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일정 기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전문 상담관 제도의 지속 여부 등 운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