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총선 앞두고 '52대 정책과제' 제안

서민경제·한반도평화·민주주의 증진 등 망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20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2개 정책과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히 이뤄져 정책으로 채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정책들은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와 미래, 민주주의와 인권 등 3개 분야에 걸쳐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이자제한법·채무자회생법 개정을 통한 가계부채 대책 마련과 채무자 보호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 청년문제 해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 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및 유아교육 등을 제시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과제로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등을 꼽았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과제를 발표한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 정당 득표만큼 의석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도입 ▲ 검찰 통제를 위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 권력비판 표현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죄·모욕죄 폐지 등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해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각 후보자에게 약속을 받는 약속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