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김수남 총장, ‘한순간에 훅간다’ 새겨야

취임 100일 맞아 개혁에 고삐
고검장·부장검사 활용해 신선
정작 중요한 건 사건별 수사
현장서 변화 없으면 공염불
정권 말 대형사건도 시험대

지난해 말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에서 작은 변화의 소식이 잇달아 들려왔다. ‘저렇게도 하네’라는 신선한 느낌을 주는 조치들이 담겨 있다. 공교롭게 오늘로 김 총장이 취임한 지 꼭 100일이 된다고 한다. 축하 인사부터 건네야겠다. 굳이 날짜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 한마디 거들어야겠다고 생각하던 터였다. 법조를 제법 취재한 경험으로 검찰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다.

김 총장 취임 이후 법조 출입기자들이 잔뜩 긴장했을 게 분명하다. 청문회에서 예고한 대로 중앙수사부 폐지 3년 만에 ‘미니 중수부’를 연상시키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출범시킨 탓이다. 김 총장 본인이 특수수사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데다 특수단에 배치된 검사들 면면이 예사롭지가 않다. 법조 출입기자들은 누가 특수단의 첫 타깃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다.

박희준 논설위원

예상 밖에 김 총장은 사정수사보다 개혁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가 첫 작품이다. 경력 15년이 넘는 부장검사들의 경험과 연륜을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부장검사로선 결재만 해오다 수사에 팀장으로 관여해야 하니 피곤한 일이다. 하지만 주요 사건이 법원에서 잇달아 무죄 판결 나는 상황에서 부장검사를 활용하는 건 묘안이라고 할 만하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인지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시행한 결과 효과가 컸다고 한다. 2014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지정한 사건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9.7%로, 전체 사건 기각률(18.2%)의 절반에 그쳤다. 수사가 그만큼 탄탄하게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이달부터 전국 58개 지검·지청으로, 인지사건뿐 아니라 일반 사건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검찰 조직혁신과 수사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수행할 태스크포스(TF)에 고검장을 활용키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부산·광주·대전·대구고검장이 직접 TF 팀장을 맡는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의 고민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이끌어내라는 뜻이다. 김 총장이 그제 간부회의에서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를 살인범에 준해 처벌하도록 한 지시에도 박수가 쏟아진다.

김 총장의 개혁은 검찰 제도 개선과 수사력 향상에 기여할 게 분명하다. 생활 밀착형 정책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형식이 내용을 규정할 수 있으니 제도와 절차를 바꾸는 건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검찰이 매일 처리하는 개별 사건에서 변화가 관건이다. 제 아무리 옷을 바꾸고 매무새를 고치더라도 불신이 바로 신뢰로 바뀌진 않는다.

검찰 수사로 고통을 겪은 A씨를 얼마 전 만났다.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던 피의자가 그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가 검사에게 허점을 지적하며 조사를 요청했다. 검사는 “잘 알잖아요”라면서 외면했다. 그는 법정에서 피의자가 부탁했다던 사건의 판사 이름도 대지 못하면서 무죄판결 났다. 그는 이 수사로 지자체장 출마 기회를 놓쳤으나 검사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는 없다.

검찰과 법원이 법리적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그런 무죄라면 피의자로서도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탓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수사는 검찰이 의도하는 대로 주도해 간다. 사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에 맞는 증거를 수집해 가는 식의 수사가 일반적이다. 혹여 100명 중 1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마음 자세를 검찰에 요구하는 건 무리일까.

‘김수남호’ 검찰은 현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한다. 싫든 좋든 대형 정치사건과 맞닥뜨려야 한다. 4월 총선 이후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며 온갖 사건이 검찰에 밀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별 사건에서 검찰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수사의 기본인 엄정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개혁의 성과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벌써 특정 인사의 입김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대체로 정권 말기 검찰총장의 뒤끝은 좋지 않았다. 정치권발 돌풍에 휩쓸려 낙마하거나 눈치보기 수사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검찰총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얼마든지 과거를 되풀이할 수 있다. 얼마 전 새누리당 대표실 배경판에 오른 문구를 그대로 들려주고 싶다. ‘정신차리자, 한 순간에 훅 간다.’ 국민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잃는 건 한순간이다.

박희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