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한모 경위 항소심서 '집유' 석방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46) 경위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8일 방실침입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 경위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상급자 사무실에 침입해 문건, 수사첩보 자료를 몰래 복사하고 그 문건들을 타인에게 교부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이후 문건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큰 결과가 발생했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고 문건이 광범위하게 유포될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 경위는 2014년 2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박관천(50·행정관) 전 경정이 임시로 옮겨놓은 청와대 문건 26건 등을 무단 복사해 최모(사망) 경위와 한화그룹 정보담당 직원에게 청와대 행정관 비리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출된 문건 중에는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 보고',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초래된 결과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중하다"며 한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응천(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 전 경정은 1심에서 각각 무죄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