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위엄도 활력도 잃은 검찰

“이전 정권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했는데 박근혜정부는 그런 시늉도 안 하는 것 같다.”

많은 국민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의문을 던지며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 것과 관련, 본보가 ‘신뢰잃은 검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5회 연재한 기사를 취재하며 접한 법학교수들의 반응이었다. 국민이 검찰권을 위임한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가 이렇게 불신을 받도록 방치해도 되나 싶었다.

또 올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새내기 기자’가 되어 마주한 검사들의 모습도 상상했던 것과 사뭇 달랐다.

대학에서 법 관련 강의를 들으며 나름 그려 본 검사는 이랬다. 개인적인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정밀한 수사와 한 치 오차 없는 논리로 무장해 정의를 실현하는 존재라고. 그만큼 자부심도 대단하고 멋져 보일 거라 생각했다.

이창수 기자.

하지만 재판 취재차 들어간 법정에서 본 검사들은 대부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사자료 등을 읽거나 피고인 등에게 신문을 할 때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추상 같은 위엄도 활력도 느껴지지 않았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이 막강하면 뭐하나 싶었다.

국민의 신뢰가 바닥인 데다 검찰 조직 자체의 경직성 탓인가보다 했다. 검찰뿐 아니라 민간을 포함해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여건이어야 조직에 활력이 돌고 생산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듭 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도 눈을 흘기는 장면이 사라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권마다 검찰 통제를 넘어 조종하려 하고 국민보다 정권의 눈치를 더 신경 쓰는 듯한 검찰 지휘부의 모습, 출세욕·권력욕이 지나쳐 분별력을 상실한 일부 검사의 행태 등이 그런 장면이다. 제발 검사가 될 때 한다는 선서가 식언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 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이창수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