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북 태도 변화 유도에 초점

4차 핵실험 후 첫 4개국 정상 만남… 북한문제는 별도 의제로 다뤄질 듯

북한 핵 문제는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의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 회의에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북핵 문제의 이해당사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회담장 밖 주요 국가 간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의 정상은 이번에 파트너를 바꿔가며 연쇄적으로 양자 회담을 개최한다.

한·미·일·중 4개국은 특히 북한의 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처음으로 정상 간 대좌를 갖는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문제가 이들 국가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게 확실하다. 박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당시에도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이 성사되면 한·미·일 3국 간 대북 공조 체제가 보다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실질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사드(THA 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전언이다.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핵과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 추진안을 직접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북핵 해법의 하나로 이 같은 중재안을 줄곧 제기해왔으나 미국은 현재까지 비핵화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