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마신 것도 아닌데" 광주 서구선관위 해명 논란

시선관위 중앙선관위에 간담회로 1차 조사 보고
"선거 앞둔 의례적 자리" 인식 또다른 문제 예고

"노래방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양주를 마신 것도 아닌데…."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법 위반 조사대상이었던 광주 서구청 간부들에게 저녁과 술을 대접받아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의 해명도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서구 선관위 직원 8명과 임우진 구청장 등 광주 서구청 간부들의 저녁 식사, 노래방 술자리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추가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1차 조사는 광주시 선관위가 사실 관계 확인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식사와 술자리의 목적은 중앙선관위에 "간담회"로 보고됐다.

중앙선관위는 1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번 사안을 한결같이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통상적인 유관기관 간담회'로 인식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담당자는 "선거 때 인력이나 시설 협조를 지자체에 많이 한다. 협의를 많이 한다"고 전제한 뒤 "왜 그 자리에 참석했는지 등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조사 대상자들과의 노래방 술자리)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구 선관위 측은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서구 선관위 관계자는 "유관기관 대표끼리 선거를 앞두고 협조 잘하자고 만났고 식사를 한 뒤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양주를 마신 것도 아닌데(너무하다). 무마나 대가 그런 거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서구청과 식사를 했고 우리 측이 계산해 그 답례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에는 해당 부서 실무자들끼리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을 앞두고 업무협조를 위한 의례적, 통상적 간담회였다"고 입을 모았던 광주 서구청과 서구 선관위는 그러나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구청과 가져 왔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1차 조사를 벌였던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말을 바꿨다. 당초 "사건이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조사 대상자와 술자리나 식사 자리를 갖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지만 문제가 불거진 후 "상황마다 다르고 원칙적인 규정은 없다. 각 대표끼리 만나면 업무협조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를 갖지만 보통 실무 부서 직원들끼리 만난다"며 "선출직인 구청장이 노래방까지 같이 간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이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 선관위 직원 8명은 자신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던 광주 서구청의 임우진 구청장과 간부들에게 지난 2월4일 저녁 식사와 노래방 술자리를 대접받아 적절성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참여자치21 사법감시센터는 "'조사를 한 자'와 '조사를 받은 자'가 민감한 시기에 술자리를 가진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이며 두 기관 모두 공무원 행동강령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광주 서구선관위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