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총소득 감소, 경제후퇴 상징적 징표"

"與 경제실패 지속되면 '거꾸로 간 10년' 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6년 만에 처음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줄어든 것에 대해 29일 "만약 현 경제기조가 지속된다면 경제정체를 넘어 경제후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징표"이라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경제상황실 발족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 경제는 위기인데 새누리당은 위기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경제를 퇴보시키는 과거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경제실패가 지속되면 '잃어버린 8년'을 넘어 '거꾸로 간 10년'이 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더불어성장론을 바탕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더민주는 이런 꾸준한 경고와 제안의 연장선에서 이번 선거를 박근혜 정권의 '경제실패심판'으로 규정했다"며 "또 현 정권의 경제실패를 규탄하고, 더민주의 대안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경제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노무현 정부기간 평균 4.5%에서 이명박정부 들어 평균 3.2%로, 박근혜정부 들어 평균 2.9%에 머무르게 됐다"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니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 역시 반토막이 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더 심각한 일은 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빚을 권하는 새누리당 정부의 정책 때문에 새누리당 정권 8년만에 가계부채는 2배가 됐다는 것"이라며 "버는 것은 적은데 빚만 늘어나는 핍박한 삶이 국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법인세와 관련, "이명박정부 때 25% 상한선을 낮춘 후 기업 투자가 있었느냐"며 "실제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기업의 내부유보금만 축적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가 올라간다고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이건(법인세 인하는) 재검토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5년 국민계정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7340달러로, 전년에 비해 2.6% 줄었다. 달러 기준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6년 만이다.

한편 더민주는 이날 최운열 서강대 석좌교수를 실장으로 하는 국민경제상황실을 발족했다. 최 교수는 더민주 비례대표 4번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