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줄고 흑색선전 늘었다

선거사범 846명… 19대보다 36.5%↑
SNS·인터넷 등 통신수단 발달 영향
여론조사 조작 64건… 3배 이상 늘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금품·향응 제공 사범이 줄고 허위사실 공표와 여론조작 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국회의원선거 유형별 조치 현황(23일 기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금품·향응 제공 사범은 135명으로, 지난 19대 총선의 214명보다 크게 줄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다룬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다는 허위사실 공표는 19대 총선 35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91건에 달했다. 선거범죄 유형이 SNS과 스마트폰 메신저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금품·향응 제공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처럼 결과를 조작한 여론조사 위반도 19대 총선 19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64건에 이르렀다. 각 정당이 경선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도입하는 등 여론조사가 과거보다 많이 활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검찰에 적발된 선거사범(28일 기준)이 846명으로, 19대 총선 16일 전의 620명보다 36.5 증가했다고 밝혔다. 19명은 구속됐고 25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정식 입건하기 전 내사 중인 선거사범은 334명이었다. 지난 총선 같은 시점의 피내사자 277명보다 20.6 늘어났다. 검찰은 여론조작 사범 증가와 관련해 “후보자별 맞춤형 여론조사를 해주겠다는 선거사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