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하나로 통일

그동안 추계방법·발표시기 제각각
2018년부터 동일방식 적용 산정
5월까지 자산운용 실태조사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7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전망과 추계방법 등이 하나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들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이날 회의에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통합 재정추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7대 사회보험 가운데 4대 공적연금은 기관별로 70년(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45년(군인연금) 주기의 재정 장기추계를 내놓고 있지만, 발표 시기가 제각각인 데다 추계방법도 달라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건강·산재·고용 등 3대보험은 자체적으로 5년 기간 전망만 내놓고 있어 중장기 재정수지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이 다음 장기추계를 내놓는 2018년에 맞춰 다른 공적연금도 2087년까지 추계를 함께 발표하도록 했다. 물가상승률·인구증가율과 같은 공통적인 변수에 대해서는 동일한 추계방식을 적용하는 장기 전망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7대 사회보험 모두에 10년 단위의 중기 추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6월까지 외부 회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2017∼2025년 중기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회보험 여유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7대 사회보험의 지난해 수익률은 2.2∼4.6% 수준으로,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익률이 더욱 저하될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평가 전담팀을 꾸려 5월까지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현황 실태를 정밀 진단하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