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Socialism’s comeback

By Stephen Moore (Fox News contributor)

Socialism’s comeback is mystifying to most clear-thinking people. Do people who support Sen. Sanders and socialism walk around with shutters over their eyes so they don’t have to observe the reality of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around them? The remarkable thing about the rise of Bernie Sanders is that his popularity runs in the counter-direction to how socialism is actually working.

Liberals used to point to places like France, Italy, Greece and even Cuba as worker paradises that offer citizens lots of free things ― child care, health care, higher education, food, housing, a guaranteed income with high minimum wages. Today they are basket cases and in many of these nations the government bonds are junk status.

Greece, of course, is modern socialism on steroids. The nation is in de facto bankruptcy because Athens can’t cover the runaway costs of all the free things the government offers ― government pensions, paychecks, medical exams, or welfare benefits. Fifty percent of young people don’t have a job and over half of Greeks retire before age 60. The wagon is full and no one is left to pull it.

Greece isn’t alone. Argentina, Italy, Spain, Portugal and France ―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 experimented with quasi-socialist governments in the last decade. Almost all of these countries are in recession or have anemic growth. The comeback of socialism and the obsession with redistributing income and wealth through confiscatory tax rates ― helps explain why so many of the wealth producers and employers are on strike.

Mr. Sanders proclaims that “the economic system is rigged”. As the narrative goes, the rich are rich because they’ve cheated. It’s a perverse way to denigrate accomplishment, risk taking and work.

가난을 부르는 사회주의식 부의 재분배

스티븐 무어(미국 폭스뉴스 기고가)

사고가 명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부활에 얼떨떨해 한다. 샌더스 상원의원과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두 눈 위에 가리개를 덮고 돌아다녀서 자기네 주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버니 샌더스의 상승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인기가 사회주의의 실제 작동 효과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보주의자들은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와 심지어 쿠바 같은 곳이 시민들에게 탁아와 의료 및 고등교육과 식품 및 주택과 높은 최저임금을 통한 소득 보장 등의 많은 무상 혜택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낙원이라고 흔히 지칭한다. 오늘날 그런 나라들은 경제가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런 나라들 가운데 다수는 정부 공채가 투자 부적격 등급이다.

물론 그리스는 현대의 비정상적으로 강화된 사회주의 체제다. 아테네는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연금, 급료, 건강검진, 혹은 각종 복지 혜택의 폭주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사실상 파산 상태다. 청년들의 50%가 일자리를 갖지 못했고 그리스 국민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전에 은퇴한다. 수레는 만원인데 끌 사람이 없다.

그리스 하나만이 아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가 지난 10년 동안 준 사회주의 정부를 실험했다. 이런 나라들의 거의 모두가 불황 혹은 미약한 성장 상태에 있다. 가혹한 세율을 통한 소득 및 부의 재분배에 대한 집착과 사회주의가 되살아난 것은, 부의 생산자들 및 고용주들의 아주 많은 수가 파업 중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샌더스는 “경제 제도가 부정하게 조작되었다”고 선언한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부자들은 속였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왜곡된 방식으로 성취와 위험 부담 및 노력을 폄하하는 행위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mystify: 혼란스럽게 만들다, 얼떨떨하게 만들다 △child care: 탁아

△basket case: 경제가 마비된 국가, 사지절단 환자 △junk status: 투자 부적격 등급

△∼ on steroids: ∼보다 더 심한, 비정상적으로 강화된 △quasi: 유사의,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