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10공약 이행에 연평균 23조 필요하다는데…

매니페스토본부 실태 분석 발표

여야 각 정당이 제시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공약을 이행하려면 새누리당은 연평균 1조1000억원, 더불어민주당은 13조7200억원, 국민의당은 9조2500억원이 각각 소요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20대 총선을 12일 앞둔 1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4·13 국회의원 선거를 홍보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일 각 정당의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증세 없이 현재의 세입구조 내에서 4년간 4조3000억원으로 10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총선의 10대 공약 발표 당시 44조5735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규모로 대폭 줄어든 수치다.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강당에서 당지도부와 4.13 총선 경기도 지역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선대위 경기도 선거대책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들이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수원=남정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의 기조를 유지하며 재정적자 확대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개별 공약에 대한 소요 재원과 조달계획이 담긴 공약가계부를 공개하지 않아 스스로 공약이행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매니페스토본부는 지적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전북 지역 지원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1일 전주 덕진구 모래내전통시장에서 이 지역 김성주 후보와 함께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전주=이제원 기자

더민주는 법인세 정상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재정·복지·조세 개혁을 바탕으로 5년간 68조6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에서 매년 10조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데다 연금 설립취지를 규정하는 현행법과도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오른쪽)가 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서 단원구을 부좌현 후보 선거 유세를 하기 위해 차량에 올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산=남정탁 기자

국민의당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각종 공약이행을 위해 5년간 46조25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에 대해서는 투자성 재원이라는 설명을 달아 전체 재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예산추계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각 정당이 300명의 의원을 뽑는 선거 공약을 심도 있는 고민과 분석을 통해 내놓은 게 아니라 대선을 앞둔 예비 선거용 공약쯤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