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조달 고려 않고 득표만 집착… 포퓰리즘 공약 버려야”

[4·13 총선 전문가 릴레이 진단] <3> 여야 정책 평가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각 정당은 각종 공약을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지역주민의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도 최근 부쩍 늘었다. 정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개별후보까지 가세해 그야말로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 속에 매번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그런데 선거 이후 이런 포퓰리즘 공약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또는 추진과정에서 중단됐는지, 아니면 애초 폐기됐는지 등에 대해 유권자는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서울시 선관위 주최로 열린 ‘투표참여 홍보 한마당’을 찾은 시민들이 3일 청계천에 걸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독려 홍보물을 바라보고 있다.
이재문 기자

선거 때 유권자의 한 표를 호소했던 각 정당은 실제 선거 구호와는 달리 선거 이후에는 서민계층의 이익과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이 없다. 남미의 포퓰리즘은 계급적 신분 상승을 도모하려는 특수한 사회 지배세력이 투표를 통해 대중을 동원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반면 유럽의 포퓰리즘은 기존 전통적인 정당구조가 분열되고 복지국가의 위기가 초래되며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유럽의 포퓰리즘 정치는 사회적 약자를 흡수하고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 민족주의 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혼합한 정책으로서 유럽 국민에게 어느 정도 수용된 것이 사실이다. 서유럽 각국의 포퓰리즘 정당은 정치 선동적 담론 등을 통해 기존의 정당이나 제도, 엘리트체제를 거부하고 유럽통합을 반대하며 유럽 정치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유럽 국가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주로 정책이나 사업을 갖고 포퓰리즘 공약이 추진된 반면 서유럽은 국가의 정체성, 시민성, 탈정치성 등 보다 상위의 정치사회적 문제를 갖고 전개됐다. 단순한 선동정치를 통해 득표에만 집착하는 우리 사회의 실정과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사회에서는 포퓰리즘 정당의 출현을 완벽한 민주주의를 형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이념 패러다임의 시도로 보는 견해도 있다.

비록 지난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대통령 역사를 포퓰리스트 정치가들의 역사라고 일갈했으나 미국 역시 우리나라의 돈을 쏟아붓는 포퓰리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최근 우리나라의 포퓰리즘에는 특별한 이념도, 철학도, 지향하는 가치도 없다.

이러한 포퓰리스트 정치선거에서는 무슨 수를 쓰든지 이기고 봐야 한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이 그 중심에 있을 뿐이다. 오로지 표를 많이 얻어 국정을 장악하고, 더 나아가 정권을 획득하는 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과도한 권력욕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포퓰리즘 정치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무책임한 대중영합의 인기전술에 불과하다. 그것은 기회주의적이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목전의 이익으로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세금을 갑자기 인하해 주거나 금전적 혜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부여하는 것 등은 모두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위의 일종이다. 정치가들은 대중의 인기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대중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우며 인기와 지지를 얻기 위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정치인들은 정책 오류를 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포퓰리즘정치는 민주주의를 가장해 소수의 정치 지도자의 신분상승과 권력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대중을 이용할 뿐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영국은 2015년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예상을 깨고 노동당을 누르고 압승했으며, 포퓰리즘 소수 정당인 영국독립당은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당시 노동당은 200만파운드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보유세 신설과 시간당 최저 임금 인상 등 여러 장밋빛 포퓰리즘 공약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당의 포퓰리즘 공약에도 영국 국민은 40년 전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한 경제 쇠퇴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도리어 보수당에 압승을 안겨주었다.

이번 총선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정책은 복지정책과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 보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복지정책 중 새누리당의 경우 내수산업 살리기로 일자리 50만개 창출, 어르신 일자리 10만개 공급, 청년일자리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어르신 일자리 10만개 공급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나 일반 근로자 일자리 50만개 창출은 가능할지 의문이고, 청년 일자리 공약은 구체적 계획이 없다. 반면 더민주는 소득하위 70% 고령자 모두에게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30만원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재원으로 가능한 것인지,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세금인상으로 국민에게 최고의 복지수준을 제공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 치는 것보다 쉽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반복되는 각종 선거에서 포퓰리즘 공약과 정책이 계속 반복되면 기존 양대 정당은 서구 포퓰리즘 정당과 동일한 차원의 정당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당 민주주의는 확립되기 어렵고, 포퓰리스트 정당과 정치만 남게 된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보듯이 선동정치에 대한 사회 윤리적 판단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득표계산과 국민의 빈약한 정치의식 수준이 결합해 부패한 정치시스템이 형성될 여지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수준이 미흡하니 조세부담률을 높여서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은 과거 신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정당의 독점적 가치들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복지정책의 주요 쟁점에 대한 세대 간, 또는 정당 간 견해 차이가 점점 허물어지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생각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기성 거대 정당의 포퓰리스트 정치행위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재벌개혁, 부나 소득의 재분배, 복지부문 재정지출확대 등의 쟁점에 대한 입장 차는 소위 이념적 스펙트럼에 의해 확연히 구분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 기존 정당은 ‘제3의길’이나 ‘신중도’ 등의 이름으로 점차 이념적 색채를 약화하고, 포퓰리스트의 정치흥행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화상이다.

더민주가 이번에 제시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 철회와 분원 설치 또한 포퓰리즘적 성격이 크게 내포되어 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국정 운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대통령의 근접거리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해서는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할 수 없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국가통치의 삼권이 모두 대통령(또는 총리)으로부터 3㎞ 반경 범위 내에 집결해 있다. 단지 세종시 행정공무원들의 업무 편의를 보조하기 위해 입법부의 일부를 이전하자는 것은 그 본질이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있다기보다는 이번에 늘어난 충청권의 표심을 붙잡고 충청권에서 새누리당과의 경쟁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체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갈수록 각 정당이 너도나도 포퓰리스트 정치를 좇아가게 되면 대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각종 정책과 과도한 재정지출로 인해 복지 지출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 수위도 점점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포퓰리즘 공약으로 인한 국가재정위기는 결국 대중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 파산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유권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