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100억 ‘복지 현판’보다 중요한 것

복지기능 강화한다며
‘주민센터’ 현판 변경
교체 비용만 100억원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복지에 써라

우연히 한 케이블TV의 예능프로그램을 보다가 ‘광팬’이 되었다. 처음에는 채널마다 넘쳐나는 뮤직배틀의 하나로 생각했다. ‘어린이마저 경쟁 무대에 올리느냐’는 거부감도 있었다. 어린이들을 선발해 새로운 창작동요를 만들어 가면서 경쟁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동요를 창작하는 게 제작진 목표라고 한다. 사회자 호명에 어린이가 뛰어나와 다소곳이 양손을 맞잡고 노래부르던 흑백TV 시절의 프로그램과 달리 스토리와 재미, 감동이 있다. 동요가 그토록 아름다움을 오랜만에 느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제주소년’ 오연준군의 무대가 아직도 여운이 남는다. ‘고향의 봄’을 부른 그는 2절에서 ‘제주의 봄’으로 개사해 선보였다. ‘내가 사는 제주에/봄이 오면은/돌담 사이 봄바람/청보리 물결/한라산에 활짝 핀/철쭉길 따라/우리 엄마 손잡고/걸어갑니다.’ 9살 오군은 감정이입 끝에 결국 노래를 마치면서 눈물을 훔치고 말았다. 어린이의 맑은 영혼이 줄 수 있는 감동이었다. 그가 첫회 방송에서 부른 ‘바람의 빛깔’도 마음을 울린다. ‘얼마나 크게 될지/나무를 베면 알 수 없죠’라는 가사는 마치 어른들을 깨우치는 듯하다. 

박희준 논설위원

어른들이 무참히 베어버린 어린 생명이 너무 많다. 추운 겨울 밤 화장실 안에서 “엄마”를 부르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을 7살 원영이. 마음이 무너진다. 친부와 계모는 새 아이를 가지려 정관복원수술을 문의하고 아이가 숨질 당시 족발과 소주를 즐기고 있었다니…. 다른 친부와 계모는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했고,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던 친모는 6살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자 암매장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발생한 ‘빠삐용 소녀’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면 이 많은 사연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늘은 우리 주변 곳곳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우리는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 무관심 속에서 원영이는 석 달간 화장실에서 갇혀 신음했고, 11살 소녀는 학교를 2년간이나 가지 못한 채 집안에 갇혀 16㎏ 몸으로 배짝 말라갔다. 빚에 시달리던 40대 부부의 10남매 중 7남매가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집에서만 지냈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안도감을 주는 건 비극이다. 부부와 7남매가 사는 15㎡(4.5평) 단칸방은 깨끗이 정리돼 있었고 자습서와 동화책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정부의 존재 이유를 새삼스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가우면서 씁쓸한 소식이 있다. 전국 3500여개 읍면동사무소 이름을 2018년까지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꾼다는 것이다. 복지기능 강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주민 속에 실핏줄처럼 스며든 읍면동사무소가 나선다면 우리 복지전달체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게 분명하다. 공무원들과 통반장들이 발품을 팔아준다면 골목길 신음소리를 더 일찍 듣고,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정에 더 자주 손길을 내밀 수 있을 것이다. 씁쓸한 건 현판을 교체하는 데에 100억원의 예산이 든다는 점이다.

현재 아동학대 현장을 조사해 응급조치를 취하고 관리하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56곳 기관이 한 곳당 평균 아동 16만여명을 맡고 있는데, 국비 185억원가량이 투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현판 교체 비용 100억원을 아동학대 예방 사업 같은 곳에 쓰는 게 상식이다. 알고 봤더니 관료주의 탓이었다. 복지는 복지부가 주무부처지만, 읍면동사무소는 행정자치부 관할이다. 복지부가 주도했다면 현판 교체보다 기능 강화에 더 힘썼을 것이다.

얼마 전 만난 정부 고위 관료한테서 이런 배경 얘기를 듣고 허탈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읍면동사무소를 복지 기능 강화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고 한다. 행자부 관료들은 읍면동사무소를 자칫 복지부가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우선 현장 직원들의 인식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현판에라도 ‘복지’ 명칭을 넣기로 했다는 것. 대통령의 지시나 명판 같은 구체성이 있어야 움직이는 관료주의 어른들에게 ‘바람의 빛깔’은 이렇게 말한다. ‘바람이 보내주는 빛을 볼 수 있는/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라고.

박희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