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4-06 22:32:21
기사수정 2016-04-06 22:33:15
최근 3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됐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0% 올랐지만 농산물은 7.4% 상승했다. 신선채소는 17.6%나 치솟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가계 물가부담 주범으로 인식할 만하다. 서민들은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느낌도 들 것이다. 그러나 생산 농가들은 가격이 곤두박질했던 때를 생각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며 억울해한다. 농산물 가격은 등락을 반복한다. 농산물 가격이 오죽 널뛰기를 했으면 이명박정부 시절 ‘배추국장’, ‘무국장’을 만들었으랴. 그런데도 물가당국이 ‘밥상물가’를 쉽게 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곡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곡물 가격은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 영국의 경제학자 그레고리 킹이 농산물의 가격변동 현상을 한줄로 요약한 내용이다. ‘킹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농산물은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재화다.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소비량은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다.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게다가 농산물 공급량은 변동이 심하다. 전년도 시장가격에 따라 노지채소 등의 재배면적이 들쑥날쑥한다. 고온이나 폭우 등 기상이변 발생 빈도가 잦아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농산물은 저장이 어렵다. 생산에 필요한 기간이 배추·무 3개월, 고추 5개월, 양파 9개월 등이다 보니 수요와 공급 간 시차도 크다.
따라서 생산농가나 소비자 모두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조금은 차분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23.6%에서 현재 6.6%로 축소했다. 30년 전 100만원을 지출할 때 농축산물 구매비용이 23만6000원이었는데 지금은 6만6000원이란 뜻이다. 품목별로 비교하면 더 분명하다.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 259만원(2015년 3분기) 중 스마트폰 요금은 8만8000원이지만 배추와 무 구입에는 고작 4400원, 2100원이 든다. 아메리카노 한잔이 2000∼5000원인 것을 감안해도 농산물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그렇다 치더라도 농산물 가격 안정화는 농업분야의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물가지수 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계절적 구매량 변동이 물가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고추의 경우 가정에서 대부분 구매하는 10∼12월에 부담이 가장 크다. 그런데도 통계청은 연중 소비자물가를 조사해 월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농산물 가격 변동에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지만 가급적 줄여야 한다. 임시방편식 관여는 가격 상승 시에는 생산자 측에서, 가격 하락 시에는 소비자 측에서 정책불신을 가질 것이다. 배추와 무, 양파, 고추 등 가격 변화가 큰 품목은 계약재배물량에 한해 일정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 수급불안기에 홍수출하 사태를 방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계약물량을 대폭 늘리고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확대해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 무나 배추 등이 오르면 대체품목이나 가공김치를 구매하는 등 합리적인 소비도 중요하다. 농산물 가격구조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소비와 생산이 이뤄지고, 가격 급등락 최소화를 위한 물가정책이 펼쳐질 때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나갈 수 있다.
박찬준 경제부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