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탈북사태에 총선 앞둔 정치권 촉각 곤두

최근 ‘북풍’ 안 먹혀… 큰 영향 없을 듯

20대 총선을 닷새 앞둔 8일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13명이 탈출해 국내에 입국하는 집단 탈북사태가 공개되자 여야 정치권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야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북풍(北風)’ 전략으로 의심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사전예고도 없이 전격 발표했기 때문이다. 여권은 해외 체류 북한인들의 집단 탈북이란 특이한 사례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의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는 이유는 역대 선거 때마다 ‘북풍’이 끼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동남아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사자 13명이 집단 탈출해 7일 국내에 입국한 뒤 모처로 이동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북한 이슈 터질 때마다 표심 ‘오른쪽으로’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 직전 발생한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KAL기 폭파 테러)은 북한발 이슈가 선거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사건으로 분류된다. 북한의 테러로 밝혀지며 민정당 노태우 후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폭파범 김현희가 대선 전날 압송되어 국내에 도착한 것도 큰 파장을 불렀다. 19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과 1996년 15대 총선 직전에 북한이 일으킨 판문점 무력시위 역시 안보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투표심리를 자극해 보수정당에 유리한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7년 15대 대선 직전에는 일부 인사들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북한 인사와 접촉해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총풍’사건이 불거졌다.

◆2010년 지방선거 북풍 안 먹혀 ‘진보’ 승리

2000년대 들어서도 북한발 이슈가 선거철의 핵심변수였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양상은 예전과 달랐다. 2000년 16대 총선 사흘 전 김대중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소식을 발표하며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총선결과는 한나라당 133석, 새천년민주당 115석으로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났다. 2002년 16대 대선 전에는 제2연평해전과 2차 북핵위기가 터졌지만 진보진영인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다.

2010년에는 ‘북풍’이 진보진영으로 불었다. 5대 지방선거 전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보수층이 결집, 한나라당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선거결과는 강원, 충남, 충북, 경남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내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며 진보의 승리로 기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탈북사태가 총선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통화에서 “집단 탈북사태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없어 선거 이슈에서 대중의 관심을 다소 분산시키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특정 지지층의 표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북한문제, 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선거에서 북한 문제, 남북관계를 이용하려 할 때 국민이 반드시 심판을 했던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