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4-10 22:18:55
기사수정 2016-04-10 22:18:55
By Richard W. Rahn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 Growth)
A quarter of a century ago,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was in favor of competition, but then it was captured by French and other European bureaucrats who didn’t like the fact that lower-tax countries were increasing jobs and growing faster than the old high-tax countries. Rather than advocate lower taxes in the high-tax countries, the OECD has done the opposite and become lobbyists and advocates to increase tax rates in low-tax countries so the high-tax countries would not be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The staff and officials of the OECD, and most of the other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United Nations, have tax-free salaries and very generous benefits. After all, they are part of the “protected class.” They have no worries about job security, retirement, medical insurance. They have the connections and wherewithal to send their children to private schools.
What is particularly galling is the economic nonsense peddled by many at the OECD. They are now recommending higher government spending to spur economic growth, a thoroughly discredited neo-Keynesian idea. One might have thought they would have noticed that the big increases in government spending over the last decade did not improve growth but only saddled taxpayers with more growth-destroying government debt.
Competition is a plus ― whether it is in sports, political systems and parties, goods and services, or in tax policies and rates. A global tax monopoly, as the big-government protected class seeks, will be destructive as are other monopolies. The world will enjoy higher real incomes and more jobs if the OECD is strangled by having their taxpayer funds withdrawn.
세금인상을 강요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리처드 W 란(미국 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사 반세기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쟁에 찬성했으나 그 뒤 저세금 국가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고세금 국가들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는 프랑스와 다른 유럽 관료들이 이 기구를 장악했다. OECD는 고세금 국가들의 세금 인하를 옹호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행동하고 저세금 국가들의 세율 인상을 옹호하여 고세금 국가들이 경쟁상의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로비스트가 되었다.
OECD 및 국제통화기금과 유엔 등 다른 주요 국제기구의 대다수 임원들과 직원들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고 대단히 관대한 각종 수당을 받는다. 결국 그들은 “보호받는 계급”의 일부다. 그들은 고용보장, 퇴직, 의료보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낼 돈과 연줄을 갖고 있다.
특히 짜증나는 것은 OECD의 다수 사람들이 퍼뜨리는 경제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방안이다. 그들은 지금 경제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높일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은 신빙성을 완전히 상실한 신케인스적인 발상이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 지출의 대폭적인 증가가 국가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보다는 단지 납세자들에게 성장을 파괴하는 정부 부채만 떠맡긴 사실을 그들이 주목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지 모르겠다.
스포츠, 정치 체제와 정당, 상품과 용역 혹은 세금정책 및 세율을 막론하고 경쟁은 득이 된다. 큰 정부의 보호를 받는 계급이 추구하는 세계적인 세금 독점은 다른 여러 가지 독점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납세자들이 낸 OECD의 기금을 차단함으로써 이 기구의 목을 졸라 질식시킬 경우 세계는 더 높은 실질소득과 더 많은 일자리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job security:고용보장 △wherewithal:필요한 돈이나 수단 △galling:화나는
△peddle:퍼뜨리다 △discredit:신빙성을 없애다 △monopoly:독점, 전매
△withdraw:철수하다, 제공을 중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