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정치불신 부추기는 공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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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무더기로 등장했다고 한다. 문제는 뜯어보지도 않은 채 버려진 공보물이 적잖다는 것이다. 여야가 유권자 이목을 끌기 위해 화려한 색상으로 공들여 만든 공보물이 외면받는 상황이다.

유권자들의 외면은 정치권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급조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의미하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김달중 정치부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감투 공약’을 내걸었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경기도 지역 유세에서 “(OOO 후보가) 새누리당 중진 의원이 됐다”며 “사무총장 할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31일부터 11일까지 김 대표가 거론한 차기 사무총장만 9명이나 된다. 여당 살림을 도맡아 하는 주요 당직에 오르면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유권자의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사무총장 임기가 통상 1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자리를 나눠 맡기 위해서는 22대 국회까지 기다려야 할 판이다. ‘예산 폭탄론’도 마찬가지다. 김 대표는 수도권 박빙 지역이 늘어나자 “야당 국회의원이 되면 예산 갖고 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삼성 미래형 자동차 광주 유치를 내걸었다. 공약이라고 100% 완료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번 공약을 놓고 당내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실현 가능성보다 호남을 공략하기 위한 아이디어라는 말이 나온다.

국가 예산을 힘있는 여당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이나, 정치권이 기업의 생산설비를 특정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헛된 공약은 유권자를 더 공허하게 할 뿐이다.

김달 중 정치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