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식품안전 사각지대 없애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1인당 한 해 578kg의 식료품을 소비한다. 이 중에서 사과, 배 등 농산물 소비량이 362kg으로 가장 많다. 연어, 참치 등의 수산물과 돼지고기 등 축산물도 각각 41kg, 38kg 먹는다. 식품소비량으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국민 식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는 가공식품,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등 품목별로 권한과 책임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지도·단속,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업체에 대한 인증 후 관리 허술, 매년 반복되는 수입식품 안전문제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양심적인 식품 제조·수입·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

박용호 서울대 환경안전원장·수의학

식약처가 출범하면서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는 일원화됐다. 즉 생산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는 식약처의 책임하에 다른 부처와 협업해 관리하게 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발족했고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 29개 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불량식품근절 대책을 마련·추진했다. 불량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당이득환수제 및 형량하한제를 도입했다.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단속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국민 대표 간식 떡볶이, 순대, 계란은 해썹을 의무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다. 수출국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출국 현지 실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수산물의 국가 간 업무협약 체결도 확대해야 한다.

해썹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특히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를 정기적으로 재인증하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또한 현재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에 따라 두 개로 나뉘어 있는 해썹 인증기관 통합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김치, 삼계탕 등의 우리 식품이 전 세계로 수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장벽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우리 식품이 K-pop, K-beauty에 이어 한류열풍을 이끌어 나갈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수출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 학계, 언론 등의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나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식품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이 심어질 날을 기대해 본다.

박용호 서울대 환경안전원장·수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