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4-13 19:11:32
기사수정 2016-04-14 04:08:13
후보 14% 선거법 위반 입건
125명은 현재 검찰 수사 중
20대 총선 당선자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어 법원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이 잇따를 전망이다.
13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에 따르면 최근까지 전국 검찰청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보자만 133명이고 이 가운데 125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입건된 133명은 전체 등록후보 944명의 14.1%로 후보자 7명 중 1명꼴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선거법 위반 입건 사례는 총선 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 또는 접수된 사안은 998건이다. 795건은 경고 등 행정조치로 마무리됐지만 166건은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했고 37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원 본인 외에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도 금배지를 떼야 한다.
검찰은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건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검사 여럿으로 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도 당선 유·무효가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은 빠른 재판 진행으로 1·2심을 2개월씩 총 4개월 안에 선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최근 전국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장들에게 “돈선거, 흑색선거, 불법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당선무효의 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19대 국회는 전체 당선인 300명의 10%가 넘는 3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17∼19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은 총 36명이다.
박현준·정선형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