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98명 겨눈 檢… ‘금배지’ 무더기 떼일라

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당선무효 속출 예상

20대 총선 당선자 300명의 3분의 1에 가까운 98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선의 기쁨도 잠시 혐의의 경중과 사실관계에 따라 ‘금배지’를 반납하게 될 당선자가 속출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자(경기 수원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천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 회원 30여명에게 시가 2만원 상당의 5㎏짜리 이천쌀을 나눠 주는 등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가 김 당선자와 조 시장을 고발해 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김 당선자 측은 “설을 맞아 새해 모든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산악회원들과 덕담이 오간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무소속 이철규 당선자(강원 동해·삼척)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당선자는 지난달 선거캠프 관계자가 유권자들에게 지지 부탁 전화를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을 당했다.

경기 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조사 중인 수원지검 관계자들이 14일 경기도 이천시청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천=연합뉴스

울산지검도 옛 통합진보당 출신 무소속 윤종오 당선자(울산 북)가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외부 사무실에서 선거 업무를 처리한 혐의를 잡고 윤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당선자는 “(옛 통진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기획수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외에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갑), 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무소속 장제원 당선자(부산 사상)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일(13일)까지 입건한 당선자는 총 104명이고 이 가운데 이미 기소한 1명, 불기소 결정을 내린 5명을 제외한 9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소된 당선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으로 그는 지난해 1월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행사 때 주민 2명에게 각각 현금 30만원과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돼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황 의원 측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의 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명목 등으로 줬을 뿐 기부행위와 무관하다”며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총선은 여야 모두 상당수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는 등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되면서 선거법 위반사범이 폭증했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총 1451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

1096명이 입건된 19대 총선과 비교해 32.4%나 늘었다. 혐의는 흑색선전이 606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260명), 여론조작(114명)이 그 뒤를 이었다. 19대 총선과 비교해 금품선거는 줄어든 반면 흑색선전과 여론조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관계자는 “20대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 13일까지 특별근무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죄질이 나쁜 선거사범은 소속 정당, 지위 고하, 당선 유무, 고소·고발의 취소 여부 등과 무관하게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수원=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