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태기자의와인홀릭] 와인 대중화 막는 정부규제

‘신의 물방울’의 저자 아기 다다시는 2007년 펴낸 ‘와인의 기쁨’(사진)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일본에선 2500엔(약 2만6000원) 이하로 저렴한 샤토 몽페라가 한국에선 비싼 세금과 유통구조 때문인지 6만원이 훨씬 넘는다고 들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한국의 와인 애호가들은 인내심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샤토 몽페라는 그룹 퀸의 음악이 연상되는 와인으로 묘사돼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와인이지요.

요즘도 국내 와인 값은 여전합니다. 현지가보다 보통 2∼4배나 줘야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소비자가 즐겨 구입하는 와인은 대부분 10유로(약 1만3000원) 이하입니다. 20유로만 넘어도 고급와인에 들어가지요. 한국은 마트에서도 마실 만한 와인은 3만원대를 훌쩍 넘깁니다.

유럽연합, 미국, 호주 등 주요 와인 수출국과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맺어 관세가 철폐됐는데도 왜 가격은 요지부동일까요. 바로 과도한 세금과 인터넷 유통금지 때문입니다. 요즘 와인업계는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얼마 전 국세청이 와인 등 주류를 인터넷 판매하거나 배송한 소매점 65곳에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했기 때문이랍니다.

외국은 대부분 와인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됩니다. 물류비용이 절약되고 유통단계가 단순해져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와인을 구매할 수 있지요. 와인 대중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가 바로 인터넷 판매 금지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류 불법 거래가 만연하고 청소년이 와인을 구매할 수 있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청소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비싼 와인을 구매할까요. 일부 전통주는 인터넷 거래가 허용되고 해외직구로 와인을 구입할 수 있어 형평성도 크게 어긋납니다.

과도한 세금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본은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여서 1만원짜리나 100만원짜리나 세금이 같지만 한국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로 고급와인일수록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더구나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만 약 53%에 달합니다. 이런 세금 체계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한국에서 와인값은 절대 내려가지 않는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언제까지 이런 황당한 와인가격을 견뎌야 할까요.

최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