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 하원 통과

예상 밖 전체 3분의 2 이상 찬성 / 상원, 혐의 심사 후 재판 여부 결정 / 재판하는 180일 동안 직무 정지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됐다. 하원에서 예상보다 많은 탄핵 찬성표가 나와 상원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하원에서 진행된 호세프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전체 513명 중 36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342명)다. 이에 따라 상원(81명)은 호세프 대통령이 2014년 재선을 위해 국영은행 돈을 빼돌려 재정 적자를 메웠는지 여부를 심사한 뒤 탄핵 재판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원 특별위원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 법정이 열린다. 탄핵 법정은 180일간 열리며 이 기간에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환호 17일(현지시간) 브라질 하원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상원에서도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호세프 대통령은 180일 동안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된다.
브라질리아=AFP연합뉴스

탄핵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하원 탄핵안은 표결 시작 4시간10분 만에 결론이 났다. 우드로 윌슨 국제연구센터 브라질 연구소장인 파울루 소테루는 “(브라질) 정치인들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지하는 데 민감하다”며 “시민들이 호세프를 퇴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브라질 정치권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호세프는 1999년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대통령에 이어 17년 만에 탄핵 대상이 됐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 반정부 무장투쟁 조직에서 게릴라로 활동한 그는 1972년부터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2001년 현 집권당인 노동자당(PT)에 입당해 빈민 노동자 출신인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호세프는 광업·에너지장관, 정무장관 등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했다.

룰라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2010년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재선 직후인 2014년부터 경제위기, 여당 정치인들의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 뇌물 비리 의혹 등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

특히 지난 3월 연정 파트너인 민주운동당(PMDB)의 결별 선언은 치명타가 됐다. 마티외 튀르종 브라질리아대 정치학 교수는 “국정 장악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집이 센 점이 호세프의 약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향후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에서 통과돼 퇴진 결정이 나더라도 정치적 파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그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하나같이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 대리 수행하는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은 연방회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제2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에드아르두 쿠냐 하원의장은 뇌물 4000만달러를 스위스은행 계좌에 숨긴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 일각에선 조기 대선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호세프 탄핵을 둘러싼 국론 분열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국회 밖 1㎞ 길이로 설치된 금속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탄핵 찬성 시민들은 폭죽을 쏘며 환호했지만 반대론자들은 “승자는 없다”며 울부짖었다.

일각에서는 호세프 탄핵으로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브라질 민주화가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파울루대 역사학과 링컨 세코 교수는 “(탄핵은) 브라질 민주주의에 큰 총알을 쏜 것과 같다”며 “향후 인기 없는 정치인이 나올 경우 언제든 탄핵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