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4-20 18:54:37
기사수정 2016-04-20 22:02:30
[‘여소야대’ 정국 어디로] ⑤·끝 지역주의 해소 물꼬 텄나
20대 총선에서는 뿌리 깊은 영·호남 기반 지역구도에 균열 조짐이 나타났다. 여야 텃밭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정현(전남 순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당선자는 ‘지역구도 타파’의 상징이 됐다. 두 당선자를 합쳐 이번에 적진에 깃발을 꽂은 인사는 무려 11명에 달한다. 무조건 1번, 2번만 찍는 선거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거의 정당 득표율에선 여전히 ‘텃밭 정당’ 지지율이 압도적이어서 지역주의 붕괴가 아직은 먼 얘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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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자(왼쪽)와 무소속 유승민 당선자(오른쪽)가 20일 오후 대구 북구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하는 대구?경북 발전 결의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듣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
◆지역구도 타파 단초 마련… ‘지역’보단 ‘인물’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텃밭인 영남권에서 더민주 후보들의 선전은 주목할 만하다. 더민주는 영남에서 9석을 차지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당선된 김 당선자는 3번의 도전 끝에 값진 승리를 얻어냈다. 그는 62.3%의 지지를 받아 더민주 당선자 중에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북을에선 야당 성향 무소속 홍의락 후보가 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더민주는 19대 총선에선 2석에 그쳤던 부산에서 18석 중 5석, 경남에서도 3석이나 차지했다. 호남에선 새누리당이 이 당선자와 함께 정운천(전북 전주을) 당선자가 더민주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독식하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다. 그간 지역 정서에 맞는 후보들에게 조건 없는 지지를 보내줬던 텃밭 유권자들이 이번엔 매서운 회초리를 든 것이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인물이라면 상대당의 후보라도 표를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중앙당의 내리꽂기식 공천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20일 통화에서 “역대 선거 중 지역주의에 가장 큰 균열을 냈다”며 “유권자들이 경쟁 정당 후보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 앞으로 다른 도전자들에게도 자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완벽하진 않지만 텃밭에선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인식이 깨졌고, 영호남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돼 선거 흥행에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도 “과거에는 후보 자질과 상관없이 지역주의 벽 앞에선 번번이 무너졌는데 이번엔 후보에 따라서 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며 “정치의 진영논리가 해소되고 정책 노선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지역주의는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이 아닌 ‘인물’이 후보 선택의 잣대가 될 날도 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의가 완화됐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정당별 비례 득표율을 살펴보면 지역구도의 벽은 여전히 견고했다.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한 자릿수 정당 지지율(광주 2.86%, 전남 5.65%, 전북 7.55%)을 기록했다. 더민주 역시 영남(대구 16.30%, 경북 12.89%, 부산 26.64%, 경남 24.35%)에서 초라한 득표율을 보였다. 19대 때 정당 지지율보다 더 떨어졌다. 제3당인 국민의당이 두 당의 지지율을 일정부분 흡수한 탓도 있지만,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고 할 수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호남에선 더민주, 영남에선 공천 파동으로 인한 새누리당 심판론이 작용해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지역주의 완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후보 개개인들의 노력이 탁월했다고 봐야 한다”며 “국민들이 후보를 고르는 안목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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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대구 수성갑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운데)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눈을 감고 감격스러워 하고 있다. 대구=남정탁 기자 |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
전문가들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권자들이 지역보다 인물을 선택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황에서 제도적 뒷받침까지 더해진다면 지역구도는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소선구제는 지역구도를 존속시켜 주는 방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윤 실장은 “선거가 끝난 상황이라 쉽지는 않지만 정치권에서 석패율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을 주도하는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했지만 여야 모두 기득권을 지키느라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보장을 명목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 53석에서 47석으로 줄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