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산업개혁' 승부수 띄우는 유일호 경제팀

정부, 내주 신산업 육성방안 발표/R&D·인력부문 세제 지원 / AI 등 선진국이 기술 선점/ 기업 투자 소극… 성패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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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팀이 다음주 대형 경제정책을 쏟아낸다. 취임 100일을 계기로 ‘신산업 투자촉진·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던지는 승부수다. 정치적 오해를 피하려고 미룬 청년·여성 일자리 정책도 막바지 손질중이다. 핀테크와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금융서비스분야 신산업 지원책도 마련중이다. 서울시내 면세점은 추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모든 정책을 관통하는 기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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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개혁’을 화두로 빼들면서 가장 큰 관심은 신산업 분야와 지원방안 등에 쏠리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신산업 지원방안은 28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 생기는 미래성장동력 산업 중에서 유 부총리가 언급한 사물인터넷(IoT)를 비롯해 인공지능(AI)과 스마트카(자율주행차)·전기차, 드론(무인항공기) 등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신산업 분야로 거론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5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기차, 스마트카 등 특정업종별로 구체적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신산업 지원 분야로 무엇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단계적으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신산업 지원방안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산업에 대해 세제 지원과 연구·개발(R&D)측면에서 전방위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주 장관은 “현재는 신산업과 관련해 R&D와 인력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R&D와 인력부문에서도 세제지원 방안 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도 이날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 개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스마트카와 드론 등은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수요를 진작시켜 연관 산업의 창업과 고용창출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산업 분야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 등이 선점하고 있어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꺼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성패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대책에는 신산업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바이오 산업 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 겸 ‘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또 최근 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인기로 중국을 중심으로 재연된 한류 열풍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서비스 분야 신산업 지원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최악의 청년실업률 속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은 각 부처에 분산된 일자리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슷한 사업을 통·폐합하는 점이 골자다. 취업자가 더욱 쉽게 일자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핵심이다. 대책에는 각종 일자리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한 곳에 모아 구직자가 취직을 원하는 직종, 보유 기술, 나이, 지역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취업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일자리 포털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다.

관세청이 발표할 예정인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도 가닥이 잡혔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정부의 기존 면세점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를 예정대로 이달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내 면세점은 2곳에서 최대 4곳까지 추가 허용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천종·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