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시아 첫 새 복지정책 본격 추진

민간기업 공공사업 투자·성과 땐 보상
62개 복지시설 장애아 교육
행정비용 낭비 최소화 이점

서울시는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성과를 내면 성과금을 주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지역 62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과 경증지적장애아동 100여명을 교육하는 ‘서울특별시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방식으로 추진한다.

SIB란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성과를 내면 사업비와 성과금을 주는 복지사업 방식이다.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다.

1호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지능지수 71∼84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에게 가정적인 양육과 교육을 제공해 가족 복귀와 자립을 돕는 내용으로, 3년간 정서를 치유하고 사회성과 지적능력을 개선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느린 학습자’로 불리는 많은 경계선지능아동들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특수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 목표는 이처럼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사회성과 지적능력 향상이다. 성공조건은 대상 아동의 교사평가척도(TRF) 향상과 경계선급 아동의 지능 정상수준 개선이다. 사업종료 후 제3 평가기관의 성공적 평가가 나오면 사업비와 성과금을 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소외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추가적인 사회비용 투입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후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력취득 지원과 취업률 증가, 노숙인과 새터민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등 제2호, 제3호 사회성과보상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SIB 사업은 사회 변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사회문제 예방으로 사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서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