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은 최근 북한이탈 주민 법률지원 교육 프로그램(사진)을 처음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북한 이탈주민 및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북한이탈 주민 법률상담, 법률교육 및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변호사, 탈북자 지원 활동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 60여명이 참가해 교육을 받았다.
북한이탈 주민과 탈북 청소년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활동 중인 최귀일 변호사,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최경일 센터장,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 안소영 법무부 로에듀케이터가 교육을 담당했다. 이들은 북한이탈 주민 관련 주요 상담 사례,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 문제와 그 지원 방안, 탈북 청소년의 특징 및 법률교육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을 활용해 강의를 진행했다.
또 오랜 시간 북한 법제도 연구 및 북한이탈 주민 관련 법률지원을 수행해 온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와 이학인 변호사가 북한이탈 주민 관련 소송 현황과 소송구조제도, 법률가의 북한이탈 주민 지원 방안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 출신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이금철씨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탈북 및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해 모든 참가자의 눈길을 끌었다.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변호사와 함께 북한 관련 법제 연구 및 북한이탈 주민 지원기관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꾸준히 지속해오고 있다. 동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북한 관련 법제도 연구 및 북한이탈 주민 법률지원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 관심이 더 크게 늘어나 더욱 효과적이고 적절한 북한이탈 주민 법률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