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4-27 21:50:47
기사수정 2016-04-27 21:53:47
“친(親)국민, 충신, 덧셈정치가 없는 ‘3무(無) 현상’이 존립 위기를 맞은 여권의 극복 과제이다.”
20대 총선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참패로 끝난 이틀 뒤 기자와 만난 여권 핵심 관계자가 내린 진단이다. 그는 “지난 3년여 동안 새누리당엔 싸움질하는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계가 있었지만 친국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계파싸움에 허송세월하느라 정작 피폐해진 국민의 삶에 대한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얘기다.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을 압박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헛다리를 짚은 측면이 많아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는 거의 없었다. 법안만 통과되면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시늉에 그친 셈이다. 현 정부 출범 3년이 지났지만 민생은 나아진 게 없다.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집없는 서민들은 ‘미친 전셋값’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파탄 지경에 이른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진정성 있는 친국민 행보를 보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독주에 제동을 거는 충신도 보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안정적 지지율에 힘입어 야당과 협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경제민주화 등 대선공약의 미이행,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이 대표 사례다. 친박 실세들은 ‘박심’(박 대통령 의중)에 따라 당을 움직이는 친위부대를 자처했다. 과도한 ‘대통령 심기경호’가 판을 친 것이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여당 내부의 경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국정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유 전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낙인찍어 내쳤다. 그 이후 여당엔 박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온갖 애를 쓰는 간신들만 활개를 쳤다. 박 대통령은 26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에서도 유 전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진박(진실한 친박) 마케팅’으로 총선 패배 원인을 제공했던 친박계가 박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원내 권력 장악이란 염치없는 짓을 그만두고 쓴소리하는 충신으로 거듭나야 한다.
박 대통령과 친박계는 ‘뺄셈 정치’로 위기를 자초했다. 박 대통령은 김종인, 이상돈 전 비대위원 등 중도층 흡수에 도움을 줬던 공신을 정권에 기용하지 않았다. 대신 박 대통령은 자신의 수첩에 있는 보수인사를 대거 발탁했다. ‘100%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국가를 보수와 진보로 분열시킨 것이다. 친박계도 당내 비박을 배제하며 권력 독점에 주력했다.
박 대통령의 독선과 여당의 오만에도 새누리당은 재보궐 선거에서 연승했다. 교만해진 여권은 위기감지 능력이 퇴화됐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력과 극심한 경제침체가 국가의 환부로 곪아갔다. 이를 묵묵히 지켜봤던 국민은 총선에서 폭주기관차인 박 대통령과 여당을 심판했다. 친박 낙하산 공천 등 공천 추태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국민은 박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과 타협하는 덧셈정치와 민생정치에 전념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26일 오찬에서 총선 참패 원인을 자성보단 국회 탓으로 돌렸다. 지난 3년간 진영논리에 빠져 숱한 실정을 했던 박 대통령에게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놓칠까 우려된다.
남상훈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