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물먹은 인사들 공기업 ‘낙하산’ 눈독

2016년내 기관장 80여명 임기만료…낙천·낙선인사 대거 투입 예고

사장이 비어있는 A공공기관은 최근 어수선한 분위기로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새 사장으로 누가 올 것인지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기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친박계 정치인이나 소관 부처 고위직을 지낸 인물 중 한 명이 낙점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직원들이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이사장 임기가 3개월가량 남았지만 총선이 끝나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후임 이사장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이사장 임기 마지막 해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보면 된다”며 “특히 올해는 총선을 치른 후여서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4·13총선 이후 ‘정피아 낙하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인사가 대거 공공기관장 자리에 내려올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여기에 공직자윤리법의 틈새를 악용한 ‘관피아 낙하산’이 부활할 조짐마저 보인다. 특히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장 80여명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정피아·관피아 낙하산’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은 81명에 이른다. 특히 9월에는 22개 공공기관 수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여기에는 대한석탄공사, 서부발전, 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공기업과 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임직원 6000명 이상인 대형 공공기관이 포함돼 있다.

총선 출마나 비례대표 신청 등으로 임기 중 하차한 공공기관장 자리도 수두룩하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공석이고,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사퇴한 지역난방공사 사장 자리도 비어 있다.

총 90여개에 달하는 자리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최계운 수자원공사 전 사장이 임기를 6개월 남겨 두고 돌연 사퇴하자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아리랑TV 신임 사장에는 2012년 ‘여풍당당 박근혜’라는 책을 집필한 김구철 아리랑TV미디어 상임고문이 내정됐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낙하산 논란’은 이미 공공기관 감사 인선에서 촉발됐다. 연봉 1억원이 넘는 한국전력 상임감사에는 세월호 부실수사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성한 전 경찰청장이 선임됐고, 비상임 감사에는 총선에서 낙선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재선임됐다.

공공기관 ‘정피아 낙하산’ 문제가 이어지자 국민의당은 창당 1호 법안으로 지난 2월 ‘낙하산 금지법(공공기관운영법)’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등 정치인이 사임하고서 3년 안에 공기업·준정부기관·기관장 등으로 갈 수 없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재위에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라며 “19대 국회에서 다른 쟁점법안과 함께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