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핀란드 에코디자인의 힘은 신뢰와 소통

언젠가부터 핀란드 사람이라고 하면 듣는 얘기가 있다. 디자인에 관한 얘기다. 사람들은 핀란드가 디자인 강국이 된 배경을 궁금해한다. 핀란드 사람에게 특별한 디자인 유전자(DNA)가 있는지 묻지만 정작 핀란드 사람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으려는 이런 궁금증이 생소하다. 디자인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자연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추운 북유럽에서도 가장 위쪽 구석에 있어 햇빛이 오래 비치지 않는다. 핀란드의 조명이 발전한 이유다. 빛이 부족하니 빛을 살리는 조명을 잘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작년 말 세계 최초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승인하게 된 배경도 ‘자연’이다. 원자력발전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기를 쓰면 당연히 쌓이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 생활권에서 안전하게 격리해 최종적으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이다. 사실 원자력 에너지의 각종 이슈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은 각국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필요성과 해결책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책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기에 각 나라의 사회, 문화,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아름다운 디자인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처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과제도 보편타당한 가치로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유하니 비라 전 핀란드 방폐물공사(POSIVA) 상임고문

핀란드의 사회적 에코 디자인의 키워드는 신뢰와 소통이다. 1983년 사용후핵연료 관리 프로그램 지침을 확정하고, 1987년 입법화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업체 포시바는 목표시간을 정하고 인허가 결정 전에 여러 검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세부사항에 대한 자율권을 가졌다. 지역주민과 의회는 처분장 부지 거부권을 가졌다. 이러한 제도적 틀 속에서 사회·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토론했다. 처음에는 다수의 국민과 정치인이 암반을 뚫어 고준위 방폐물을 땅 속 깊이 묻는다는 것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그렇기에 더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정치권의 적극성으로 핀란드는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이 필요하다는 준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방폐물 발생자가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인 관리 해결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과 책임을 가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력사업자들이 중간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필요에 따라 처분 스케줄 모듈설계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해관계자와 시민, 정치인과의 충분한 소통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많은 나라에서 원자력 산업은 투명성도 부족하고 일방적 소통이 문제됐기에 포시바는 1990년대 지층 처분을 인정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공개토론으로 전환했다. 2001년에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치적 인가’(DiP, Decision in Principle)라는 새로운 방향을 시작했다. 이것이 핀란드가 2015년 11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장 건설 승인을 얻고 캡슐화 시설 건설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 사회적 에코디자인을 탄생시킨 이유다.

유하니 비라 전 핀란드 방폐물공사(POSIVA)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