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안 처리 무산

환노위, 여당 반대로 통과 못해
여 “검찰 수사 후 일괄 개선”
야 “일부 법안이라도” 맞서

국회 환경노동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당 반대로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사실상 19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이 무산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2013년 4월 대표발의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이다. 이 중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국한한 특별법이 2건이고, 환경용품 일반에 관한 법안이 2건이다. 주로 환경부에 피해대책위원회 설치, 피해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 재원확보를 위한 피해구제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비공개로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새누리당은 특별법 제정보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일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피해 구제를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다는 점에서 가습기 문제에 국한된 특별법안 2건이라도 먼저 의결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찔금찔금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법률안 4건 중에 가습기 피해에 관한 두 건은 적어도 (의결)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야당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더라도 가습기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만드는 것이라도 해놓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해) 서로 갑론을박을 벌였다”고 전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