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찬의 軍] '동방의 핵대국' 자처하는 北…실제 기술은 '2% 부족'?

북한이 지난 9일 폐막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공식화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8일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3일 회의에서 결정서가 채택됐다”며 결정서 전문을 게재했다. 결정서에서는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핵무기의 소형화·다종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질량적으로 강화해 우리 조국을 ‘동방의 핵대국’으로 빛내어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탄도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 현지지도 모습. 자료사진

당 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선언해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핵 비확산이나 기술 이전 금지 등의 의무를 다 하겠다”며 미국과 동등한 위상에서의 대화를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방의 핵대국’이라 부르기에 북한의 실제 핵‧미사일 기술 수준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한 것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담판을 지으려던 김 위원장의 전략에 큰 타격이 됐다는 평가다.

◆ 전술적 차원서 전략적 차원으로 위협 강도 높여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4년부터 동해상을 향해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스커드 미사일은 물론 개발된 지 40년이 넘은 프로그 로켓, KN-02 미사일, 노동 미사일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동해상에 떨어졌다.

당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유사시 동해로 투입될 미 항공모함을 저지할 ‘반접근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중국의 대함탄도미사일(ASBM) DF-21D는 사거리가 3000㎞에 달해 남중국해 대부분을 사거리에 두고 있다. 중국은 미 항공모함이 자국 해안에 접근할 경우 DF-21D로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입장에서 가장 공포스런 존재는 동해상의 미 항공모함이다. 수십여대의 함재기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갖춘 항공모함과 호위함대는 북한 후방의 전략시설을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 동해에 미 해군 함정들이 자유롭게 항해하면 수천명의 한‧미 해병대를 태운 상륙함대가 동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높다.

반면 지난 1월 4차 핵실험 직후부터는 그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한 북한은 3월 10일과 18일에 스커드, 노동 계열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후 4월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28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동해에서 발사해 30여㎞를 비행했다. 2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또다시 실패했다.

북한은 핵탄두 기폭장치와 설계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체 실험, 고체연료 실험 등 전례 없는 수준의 기술 공개를 거듭하며 관련 소식을 쏟아냈다.

이는 결국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기 힘든 상황에서 ‘핵보유국의 위엄’을 내세워 당 대회 개최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의 업적과 성과에 빈틈이 보이면 언제든 권력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핵과 미사일에 더더욱 매달릴 수 밖에 없다.

만약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한번이라고 성공했다면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선언과 더불어 실전배치까지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가 실패하면서 실전배치 선언은 뒤로 미루어지게 됐다.

◆ 스커드·노동 이외엔 검증된 바 없는 탄도미사일

핵보유국은 일반적으로 핵탄두와 더불어 그 운반수단을 함께 갖춰야한다. ICBM이나 SLBM, 순항미사일, 전략폭격기 등이 대표적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물론 인도나 파키스탄도 핵을 탑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도는 보유하고 있고, 능력도 검증됐다.

반면 북한 입장에서 성능이 검증된 미사일은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뿐이다. 사거리 1300㎞짜리 노동미사일로는 “미 본토를 쓸어버리겠다”고 위협해도 미국 정부에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한다.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핵 능력을 과시해도 한‧미 정보 당국의 정보 분석에 좋은 샘플만 제공할 뿐이다.

KN-08 ICBM

남은 방법은 무수단과 KN-08의 시험발사 뿐.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고자 했다. KN-08의 1단 추진체는 무수단 엔진 2기로 구성되어 있어 무수단의 성능이 검증되면 KN-08도 기술적 신뢰성을 얻게 돼 미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위협이 현실화되면 미국 정부는 압박을 받게 되고, 북한이 그토록 원하던 ‘대등한 지위에서의 북-미 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시험발사 없이 실전배치된 무수단은 김 위원장의 기대와 북한의 전략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해서 두 차례 더 시험발사를 실시했으나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다.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SLBM을 발사해 ‘대성공’이라 자축하며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이라 선언하는 것으로 4개월여에 걸친 계획을 일단 마무리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김 위원장은 관영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핵보유국의 위상을 선전했지만 각종 정보수집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주시하는 한‧미‧일은 이를 믿지 않는다. 북한으로서는 지난달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시켜 핵 투발수단의 위력을 과시하고 부족한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 들어설 차기 미 행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보너스다. 당 대회는 끝났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인 이유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