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연 특파원의 월드와이드뷰] 의원 본인들만 '성역'으로… 김영란법 누더기 될라

'미국 정부윤리법'서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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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을 발표하자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가 모법 개정을 결정해야 한다”며 재빠르게 공을 정치권으로 넘겼다.

김영란법의 추진 과정은 1978년의 미국 ‘정부 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제정 과정과 비슷하다. 김영란법이 세월호 사건이라는 미증유의 참사를 겪은 뒤에 추동력을 얻었듯이 미국의 정부 윤리법은 현직 대통령(리처드 닉슨)이 연루된 ‘워터게이트 사건’의 부산물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공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미 의회가 서둘러 이 법을 제정했다. 

농가도 유통업계도 초비상 11일 서울시내 한 백화점 식품매장에 14만5000원이란 가격표가 붙은 과일바구니 선물세트가 놓여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9일 입법예고된 후 선물비용의 상한액이 5만원으로 정해지면서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

이 법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전담하는 연방정부 기관인 정부윤리국(OGE) 설립, 의원 등 공직자의 외부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그 당시에 미국 의원들은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여론에 밀려 이 법을 통과시켰다. 시사 주간지 뉴요커는 “만약 이 법을 비공개 표결에 부쳤다면 의원 3명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원들은 특히 의원들의 의사당 밖 수입을 제한하는 조항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법은 의원 등 공직자가 외부 강연 등으로 봉급의 15%가 넘는 돈을 벌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수정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됐고, 미 연방대법원은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고위직의 사례금 수령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으나 하위직 공직자의 사례금 수입 상한선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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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을 위한 특별검사제도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법은 공직자 윤리 문제가 제기됐을 때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해고할 수 없는 특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클린턴 부부의 화이트워터 부동산 스캔들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을 수사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던 게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특검제도는 다시 대법원의 심판대로 올랐고, 대법원은 1992년 특검제도를 폐지토록 했으나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1994년 특검제도를 부활시켰다. 이 특검제도는 1999년 다시 폐지됐고 그 권한이 법무부로 넘어갔다.

10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

김영란법도 보완 입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2012년 권익위가 발표한 원안에는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행충돌 방지 등 세 영역으로 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정청탁의 경우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취업 청탁 등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빠졌다.

미국 의원들은 여론의 요구에 따라 외부 수입 제한이나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받아들였으나 한국 의원들은 본인들만 ‘성역’으로 남겨뒀다. 문제는 그런 한국 의원들이 다시 보완 입법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은 “공직을 열망하는 사람은 썩은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공직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매서운 감시가 필요하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