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성과연봉제 드라이브…정부·노조·정치권 소용돌이

공공개혁 핵심 이슈 부상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연일 공공부문과 일반기업의 성과연봉제 확산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맞불을 놓는다. 급기야 이 갈등은 정치권까지 번지며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노동계가) 스스로 이중구조 해소와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면 국민들, 특히 일자리 고통에서 시달리는 우리 아들딸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도 성과연봉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전체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적극 독려하라”고 지시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도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왜 성과연봉제에 집착하는 걸까. 무엇보다 성과연봉제가 구조개혁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중대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 문제는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에 걸쳐 있으며 여론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4대개혁의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성과연봉제는 반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마저 실패하면 그동안 추진해온 4대개혁 전체가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3619만원이지만 공공기관은 6484만원, 9개 금융공공기관은 8882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경직적인 연공급제(호봉제) 임금체계를 탈피하고 성과·실적에 따른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공급제 임금체계는 정규직 고용기피 현상을 야기해 고용구조를 악화하고 이중구조를 더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애초 연말로 예정됐던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대한 인건비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이달 말이나 다음달로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예금보험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7개 기관에 대한 조기 도입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양대 노총 5개 공공부문 산별노조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금융·공공노조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정부에서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못하면 옷 벗을 줄 알라고 압박했다고 한다”며 “정부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니 사측에서도 노조와 시간을 갖고 대화하기보다 강행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역시 성과연봉제 강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금융노조와의 면담자리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당위성은 있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문제”라며 “특정 기관의 문제로 국한할 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