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청약과열 당국이 나서야 한다

지난 13일 방문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대형 건설사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은 개관 전부터 장사진이었다. 관람객 대기 줄 옆에는 그 길이만큼이나 긴 또 하나의 줄이 만들어져 있었다. ‘떴다방’이었다. 이들은 견본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나온 관람객에게 순서대로 따라붙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본격적인 봄 성수기를 맞은 분양시장의 열기가 초여름같이 뜨거웠던 지난 주말 날씨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웬만한 청약 단지 견본주택에는 지난 금, 토, 일 3일간 각각 3만∼4만명씩 몰렸다. 분양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분양시장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분양 판에는 돈이 돈다”고 말했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

문제는 이 ‘돈’에 껴 있는 반갑지 않은 돈, 투자·투기 세력이다. 당연히 이날 기자가 목격한 관람객 중 다수는 실수요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분명 차액을 바라고 단지 정보와 분위기를 수집하려고 발품을 판 단기 투자자도 상당했을 터다. 이미 고착화한 저금리 시대에 아파트만 한 투자 상품이 없어서다. 전매 제한이 없는 입지 좋은 아파트는 당첨만 받으면 당장 3000만∼5000만원을 거머쥘 수 있다. 전매 제한이 있더라도 그때까지 소액만 투자하고 기다리면 그 몇 배에 이르는 수익을 짧게는 6개월, 1년 안에 올릴 수 있다. 돈이 급하면 전매 제한 기간이라도 새 주인에게 아파트를 팔아버릴 방법은 떴다방이 먼저 전화해 자세히 알려준다. 과연 이만큼 쏠쏠하고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없다 싶을 정도다. 한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전국에서 최초 분양가에 1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어 거래된 분양권이 835건이나 된다. 상당한 물량이다. 오죽하면 세종시와 전국 곳곳의 혁신도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분양권 ‘불법’ 전매와 다운계약 수사 대상이 됐을까 이해가 된다.

물론 분양시장 과열은 올해 유난한 문제가 아니다. 최근 수년간 몇몇 지역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했다. 과열이었다가 불과 1∼2년 사이에 거래가 싹 사라져 냉탕이 된 곳도 있다. 과열 때 낀 ‘거품’이 없어져서다. 이들 지역에서 청약 경쟁률을 높이고, 웃돈을 올렸던 투기 세력은 이미 다 손을 털고 떠난 뒤다. 남은 건 실수요자다. 수요자는 고분양가에 웃돈까지 거품으로 얹어 마련한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까지도 은행에서 이자 붙여 빌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책 당국도 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또한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분양시장 과열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 부동산에 낀 거품을 제대로 거둬내지 못해 경제 전반이 침몰한 나라도 여럿 있다. 한때 우리의 해외 돈벌이 주력 업종이었던 해운과 조선업이 사즉생의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뒤늦은 처방은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온다. 모니터링을 했으니 분양가·청약 과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도 당국이 할 일이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