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갈등, 협치정국 급랭

정부, 5·18 기념식 제창 불허
야당 “합의문 찢어 버리는 일
보훈처장 해임” 강력 반발
새누리도 정부에 재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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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당이 요구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및 기념식 제창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반발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지난 13일 회동으로 모처럼 조성된 협치 정국이 사흘 만에 급랭하고 있다. 진보, 보수 시민단체들이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이념대결이 격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5·18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보도자료에서 “올해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공식 식순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 의사를 존중하면서 노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훈·안보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만일 5·18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정권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 회동에 앞서 서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료사진

그는 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만약 (지정곡 문제 및 제창이) 이뤄지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해임촉구결의안 채택으로 가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는 “3일 전에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무효화하고, 박 대통령이 협치와 합치를 강조한 합의문을 찢어버리는 것”이라며 “박 보훈처장이 자기 손은 떠났다고 말해 윗선이 박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청와대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정부 결정에 대한 유감표명과 동시에 재고를 요청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제창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아직 (행사까지) 이틀 남았으니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역대 국가보훈처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유족회와 부상자회 등 5·18 3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기념식에 참석해 제창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항의할 방침이다.

진보, 보수단체의 입장은 엇갈렸다. 민족문제연구소·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는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맹비난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병진 군사전문, 남상훈·한현묵·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