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고통 외면한채…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 논란

[농어촌이 미래다 - 그린라이프] 서울시의회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 정부·농민단체 강력 반발

서울시의회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판매장려금을 인상하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농산물 출하자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중도매인들의 배만 불리려 한다면서 이 개정안의 무효화에 나섰다. 농식품부도 서울시의회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불승인해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출하자에게 받은 수수료로 중도매인 배만 불리나

17일 농식품부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출하자인 농업인이 도매시장법인에 농산물 판매를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한다. 가락시장에 등록한 6개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 거래금액(낙찰가)의 4%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을 경매한다. 중도매인들은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농산물을 대형마트나 소매상인 등에게 팔아 수익을 챙긴다.

이 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와 중도매인에게 각각 ‘출하장려금’과 ‘판매장려금’을 주고 있다. 농산물을 판매위탁하거나 구입해줘 고맙다는 취지다. 판매장려금은 위탁수수료의 15%(낙찰가의 0.6%)를 지급한다. 반면에 출하장려금은 11.25%(낙찰가의 0.45%)다. 애초 두 장려금은 위탁수수료의 18.75%였다. 외환위기가 몰아닥치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출하장려금은 11.25%, 판매장려금은 12.50%로 낮췄다. 이후 판매장려금만 지속적으로 올라 15%가 됐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가 한창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시의회 판매장려금만 인상 강행… 형평성 어긋나

가락시장 6개 도매법인이 2014년도에 지급한 출하장려금은 128억7100만원이었다. 판매장려금보다 65억8600만원 적은 규모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5일 판매장려금 인상을 담은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 측은 “이해관계인의 의견대립으로 공청회 절차 이행 후 판매장려금 조정범위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도 조례안 검토보고서에서 “유통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공청회가 열렸다. 서울시의원 9명과 토론자로 유통전문가 1명, 도매법인·중도매인 추천 인사 각 2명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정작 출하자인 농업인은 배제돼 파행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판매장려금 상한비율을 위탁수수료 수입의 15%에서 20%(낙찰가의 0.8%)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락시장 6개 도매법인이 2014년 중도매인 1321명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194억5700만원이었다. 중도매인 1인당 1473만원가량 받아갔다. 여기에 시의회가 가결한 개정안을 적용하면 전체 판매장려금은 259억4100만원으로 64억8400만원 늘어난다. 1인당 판매장려금은 1964만원으로 491만원 많아진다.

◆서울시의회의 이상한 셈법

판매장려금 인상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대형매장 직거래 등 농산물 유통경로가 다양화하면서 중도매인들의 거래가 줄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도매인들이 외상거래를 하는데 악성 미수금 증가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락시장 거래물량은 2011년 219만3000t에서 2012년 220만2000여t, 2013년 231만2000여t, 2014년 241만6000t으로 늘고 있다.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1300여명 중 2011∼2015년 자진 폐업자는 연간 2∼4명에 불과했다. 전체의 0.15∼0.30%다. 2014년 전체 산업폐업률은 12.8%였다. 판매장려금을 인상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은 판매장려금인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판매장려금 요율을 높이면 위탁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농산물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매법인들도 “위탁수수료의 인상과 출하대금 지급 안전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농식품부,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불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이 개정안을 불승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위탁수수료는 출하자와 소비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게 된다. 물론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개정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때 농식품부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출하자와 도매법인 즉 민간인 간의 자율적인 합의사항(위탁수수료 지급상한)을 시조례에 강제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고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구해놨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