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트럼프 리스크’ 미리 대비해야

미국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처럼 극단적인 호불호로 지지층이 갈린 예가 없었다. 미국 대선 역사를 볼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현 미국이 처한 상황과 이를 다루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역 간·계층 간·인종 간·성별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니 “이라크 사태 같은 상황에 개입을 안 하겠다, 동맹국들은 미군 주둔비를 전액 부담하든지 핵무기를 만들어 자주국방하라, 트럼프 장벽을 세워서라도 불법입국을 막겠다”는 말에 40% 넘는 유권자가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막말과 선정적 표현, 조롱과 거침없는 독설에 불만에 찬 유권자들이 열광하는지도 모른다. 도덕적 흠이 많음에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다.

고성윤 군사평론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문제는 노이즈 마케팅에 편승한 트럼프 신드롬이 돌풍으로 지속돼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 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트럼프든 힐러리든 누가 당선될 경우에라도 우리에게 미칠 안보적 영향과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대비책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이다.

미국은 현실주의에 익숙한 나라다. 제도적으로나 전통적으로도 대통령 혼자 나라 정체성에 기반한 정책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특히 트럼프가 생각하는 군사정책이 그렇다. 미국이 세계 정치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배경에는 군사동맹을 토대로 한 해외 전역에서의 전력투사라는 힘 때문이다. 해외기지 주둔정책이나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한 군사전략에 동맹국이 함께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군사관계가 현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극대화하고 있음을 트럼프라고 모를 리 없다. 동맹국이 대규모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그가 짐짓 모른 체한다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를 돕는 외교 안보 브레인들이 실상을 모르겠는가.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 주장도 정치적 수사라고 본다.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 그렇고 기존 핵보유국이 이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비핵화는 한국, 일본 모두의 약속이기도 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선 유세나 언론 인터뷰에서 돌출발언을 하고 있는 트럼프의 안보정책관이다. 그의 언행으로 볼 때 동맹관계에서 우리에게 보다 많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 만성적 채무와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으로선 국방예산을 줄이라는 미국민의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 주둔 지상군의 병력감축과 기지 재조정 역시 불가피할 것이다. 나아가 미군의 전술개념이 주둔이 아닌 방법으로 운용될 것이므로 전략적 유연성은 더욱 중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한·미 군사관계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정부와 안보관련 기관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트럼프는 물론 힐러리 캠프와의 대화 채널을 강화해 전략적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 관계의 상황을 우리의 시각에서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대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정책 대안 개발에 정책 당국자 및 안보 전문가의 지혜로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고성윤 군사평론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