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중국 전략적 모호성 유지… 주변국과 갈등 키워

영유권 주장 근거 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관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남해(남중국해) ‘구단선’(九段線·nine dash line)이다.

구단선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직선이다. 이를 연결하면 알파벳 U자 모양이어서 ‘U형선’이라고도 부른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남해 구단선은 1947년 당시 집권 국민당이 11개 경계구획선을 그은 것을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구획선을 9개로 줄인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9단선을 인정하면 스프래틀리제도, 파라셀제도, 스카버러 암초 등 남중국해 거의 모든 도서가 중국의 관할권 안에 들어간다. 현재 스프래틀리 제도는 필리핀·베트남·중국·대만·브루나이가 부분 실효지배를 하고 있고, 파라셀제도는 중국과 베트남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중국이 실효지배 중이다.

중국 정부는 9단선의 의미를 대외에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주변국과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필리핀, 베트남과 달리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덜 민감했던 인도네시아는 남해 구단선 일부가 나투나제도 주변의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겹치는 문제로 중국을 달리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남해 구단선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존재 자체를 부정했지만, 지난 3월 나투나제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어업 문제로 양국 해양 경비선이 충돌 직전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군비 증강에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군은 533조루피아(약 47조원)를 들인 남중국해 나투나제도 방위 강화 방안에 잠수함 기지 건설 계획을 포함했다.

중국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영해 이외의 해역과 그 상공을 각각 국제수역(水域)과 국제공역(空域)으로 부르며 군사활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악용한다고 비판한다.

항행의 자유는 군함·선박이 국적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공해(公海)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유엔해양법협약도 영해(영해기선에서 12해리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 그 이외의 해역을 공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연안국의 EEZ에서 이뤄지는 외국군의 정보수집, 군사훈련을 국제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