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정부의 ‘양대 지침’은 국제 기준 위반”…ILO에 제소

양대 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양대 지침’이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면서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국제 기준을 위반한 불법 지침을 폐기하라”면서 “다음 달 ILO 총회에서 정부의 불법 지침 사업장 강제 도입 추진 등 국제 기준 위반 행위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양대 지침이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게 하려고 국제 기준을 위반,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를 해고하는 ‘일반 해고’와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의미한다.

이들은 이어 “ILO 기본헌장 등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밝혔고 모든 가입국에 성실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정부가 단체교섭 과정에 부당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은 정부에 국제 기준 위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보장을 위한 공동 투쟁도 펼칠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