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온라인 유통 상생의 길은 공정거래

지난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9% 성장해 54조원에 달했다. 온라인 쇼핑이 처음 출현한 지 20년 만에 10만배 성장한 것이다. 온라인·모바일 거래의 확산은 우리의 유통시장과 소비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소비자는 마트나 백화점에 가지 않고도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에서 24시간 언제든지 훨씬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 다른 소비자와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상품후기를 공유해 기업의 평판을 좌우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됐다.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앞다퉈 최저가 판매, 당일주문·당일배송 전략 등 한층 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온라인 유통의 확산은 주문한 물건과 다르거나 불량품이 배달되는 등 비대면 거래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없진 않지만, 소비자 편익이나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축복’임이 틀림없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그러나 이 축복이 불공정한 기준과 방식으로 누군가의 일방적인 부담이나 희생을 통해 이뤄진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축복에 불과하다. 온라인 유통이 잠재돼 있는 소비 수요를 깨우고 거래과정의 비효율을 제거한다면 제조와 유통, 소비 모두에게 큰 이득이다. 그러나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를 단순히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최저가 제공에 따른 가격 인하분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물류비 등은 누군가 새로이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중소 납품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계약서를 주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으면 쿠폰할인 행사에서 배제한다”는 등 납품업체들의 하소연은 이어졌다.

공정위는 올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소셜커머스와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가 막대한 구매력을 남용해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과 위험을 떠넘기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관행이 있는지 점검한다.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 유통을 동일하게 취급해서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아해한다. 자칫 온라인 유통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답은 명확하다.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직매입·특약매입·위탁매입 등 온라인 유통업체도 오프라인 업체와 똑같은 방식으로 납품업체들과 거래한다. 단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발주·납품·대금지급·반품 등 납품거래 단계의 프로세스가 오프라인 유통과 똑같기 때문에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구매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우리 시장경제의 대원칙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치열한 경쟁은 소비자 후생증진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 온라인 유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공정거래의 기반 위에서 온라인 유통업체 자신뿐만 아니라 제조·납품업체, 소비자 등 모두에게 상생과 축복이 되는 길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성장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