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노동이주자에도 문호 열자

이민정책 다문화가정 한계 벗어야
고령화·저출산 재앙 대책 마련을

매년 5월 20일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정한 ‘세계인의 날’이다. 2007년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국가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민’이라고 하면, 그동안 보다 나은 ‘기회의 땅’을 찾아 외국으로 떠나는 해외이주를 생각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 이민은 1962년 12월 브라질 농업이민 92명이 출국한 것을 시작으로, 1965년 미국이 이민·국적법을 개정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떠났다.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196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이민 문호를 개방했다. 기타 여러 국가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누군가에게 이민을 오고 싶어 하는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다. ‘코리안 드림’이 말해 주듯 노동이주자는 물론 결혼이민자, 일반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찾고 싶은 나라, 머물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는 동남아국가나 아시아인들에게는 자신은 물론 가계를 일으킬 수 있는, 신분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의 땅, 가나안의 영토가 된 것이다.

혼인귀화자가 이미 1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사실상 부재 상태다. 이민정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로는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국적 부여, 다문화가정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와 같이 이민을 기반으로 형성된 나라와는 다르다. 그동안 다문화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는 인구, 경제, 복지, 노동, 안보, 치안,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다문화 관련 정부 부처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10여개에 달한다. 이에 따른 예산낭비, 부처 간의 갈등,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 사회적 갈등 등 반다문화 현상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3월 29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강 밀레니엄포럼에서 ‘미래사회와 한국경제’라는 주제의 기조 발표에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개인적인 견해라 할지라도 이민정책에 관해 정부의 관련 책임자가 밝혔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더하고 있다.

국내 일반인의 경우 외국인이나 다문화에 관한 의식은 다소 우호적이다. 하지만 국가의 이민정책에 관해서는 경계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외국인 범죄는 물론 서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테러로 말미암은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에 관한 오해나 공포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전방위 정책이 요구된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민정책에서 우리보다 훨씬 개방적이다. 우리도 노동이주자나 결혼이민자, 기타 이주를 전제로 한 다문화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일정 기간 국내 거주자에게 시민권은 물론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세계화, 국제화가 아니어도 이미 우리에게 불어닥친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세계 각국의 다문화 인력자원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공존하며 기꺼이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