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6-02 21:37:01
기사수정 2016-06-02 21:37:01
By Richard W. Rahn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 Growth)
Were you shocked with the release of the “Panama Papers” to learn of all of the politicians from around the globe who have utilized Panama and other “offshore” entities to set up financial structures to hide their money?
Most all companies begin as “shell companies,” meaning they have few real assets or operations. Some become giant corporations, some become proper vehicles for investment and productive uses, and a few are used for illegal purposes.
Cars, homes, boats, planes, businesses and government agencies can be used for proper and legal activities or, in the hands of bad people, can be used for criminal purposes. If we banned everything that is used for destructive purposes, we would all be lying naked in a cave without sticks or stones.
The fact is the world cannot function without a high degree of confidentiality, including financial confidentiality. Those countries that destroy it for their own and other citizens will find that people with money will merely move it to some place where it is better treated. And despite the endless attempts by many countries and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o require full financial information-sharing, there will always be places that will provide services people want and need.
There is a near-universal ban on certain hard drugs. How well has that worked out? Wit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such as block chains, higher levels of encryption and so forth, there will be increasing and endless means by which to move and hide wealth.
It may seem counterintuitive, but financial centers like Cayman, which operate under the rule of law and with little corruption, actually add to world prosperity by facilitating the proper allocation of capital and providing necessary safe havens from corrupt and criminal governments.
합법을 가장한 빈껍데기 회사들
리처드 W 란(미국 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파나마 페이퍼스’의 공개로, 자기네 돈을 숨기기 위한 금융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파나마 및 ‘해외’의 다른 여러 독립국가를 이용한 전 세계의 모든 정치인들에 관해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충격을 받았는가.
대부분의 회사는 “셸 컴퍼니”로 시작하는데 이는 그런 회사들이 실질 자산과 활동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는 거대한 기업이 되고 일부는 투자 및 생산적 용도의 적합한 수단이 되며 소수는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자동차, 주택, 보트, 비행기, 사업체, 정부기관은 합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에 이용될 수 있으나 악인들의 손에 들어가면 각종 범죄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파괴적인 목적에 이용되는 모든 것을 금지할 경우 우리는 모두 막대기나 돌덩이 없이 동굴에 알몸으로 누워 있게 될 것이다.
재정적인 비밀을 포함한 고도의 비밀 없이는 이 세계가 작동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자국 및 다른 나라 시민들의 비밀을 파괴하는 그런 나라들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 다른 장소로 그냥 돈을 이동시키는 상황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많은 나라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완전한 금융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기 위한 끝없는 시도에도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장소들이 항상 존재할 것이다.
특정한 악성 마약류에 대한 거의 보편적인 금지조치가 존재한다. 그런 금지조치가 얼마나 잘 시행되었는가. 블록체인, 수준이 더 높은 암호화 등 새로운 여러 가지 기술 개발로 재산을 옮기고 감추는 수단이 끝없이 증가할 것이다.
직관에 어긋나는 듯이 보일지 모르나, 법의 통치를 받고 부패가 극소화된 케이맨 같은 금융 센터들은 실제로 자본의 분배를 원활하게 만들고 부패하고 범죄적인 정부들로부터 도피하는 데 필요한 피난처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의 번영을 증가시킨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