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만능형' 사라지고 '기본형' 나온다

과잉진료 잦은 부문 보장서 제외 / 보험료 40% 줄어… 내년 4월 출시 / 필요한 치료는 특약 통해 보장

과잉진료가 잦은 보장내역을 제외한 대신 보험료를 40%가량 낮춘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 실손보험은 전 국민이 비용을 부담하는 데다 의료쇼핑·과잉진료를 더 유발시킬 수 있는 구조”라며 “소비자가 보장 내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기본형+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는 대신 과잉진료가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보장범위에서 제외해 보험료가 약 40% 인하된다. 여기에 근골격계 치료, 수액주사 치료 등 세부 진료 항목을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특약에 모두 가입하더라도 현재 실손보험보다 보험금이 높아지지 않도록 상품을 설계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12월 중 새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4월 1일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2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의료보험’이라 불린다. 하지만 과도한 상품표준화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쇼핑·과잉진료 등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보험료 상승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은 대표적인 과잉진료 항목으로 꼽히는 도수치료의 경우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닐 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2009년 정부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한 이후 제도 변화의 의도에 맞게 소비자들의 병원 외래이용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날 성균관대 이현복·정홍주 교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범위가 축소된 이후 가입한 이들의 외래진료 이용횟수와 의료비, 입원 횟수, 입원일수 등에서 보장범위 축소 이전 가입한 이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