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반대" 시위

어린이집 단체들이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를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집단 휴원과 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3000여명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맞춤형 보육 저지 및 누리과정예산 근본해결을 위한 장외집회’를 열고 “맞춤형 보육으로 보육료 지원이 20% 삭감돼 연내 5000개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이 우려된다”며 “교사 인건비와 영유아 급식비까지 깎여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맞춤형 보육은 홑벌이 가구처럼 장시간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 없는 가구의 아이(0∼2세반)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이용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보육 시간이나 맞벌이 가구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정부보육료가 지원됐지만, 다음달부터 맞춤반 보육료는 기존의 80% 수준으로 지급된다.

장진환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23, 24일 이틀 동안 집단 휴원하고 이후에도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8일 휴업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현재 1만여곳이 휴업 동참 의사를 밝혔다”며 “적자 때문에 문 닫겠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참여율이 아주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이날 집회를 열고 맞춤형 보육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제도 시행에 앞서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와 처우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제도가 개선되거나 시행이 연기되지 않으면 다음달 4∼6일 집단 휴원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단체로 문을 닫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이 자의로 시설 문을 닫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휴업은 시설 개·보수 등으로 불가피할 때에만 3개월 이상 시설 문을 닫을 수 있다. 이 마저도 미리 원아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고, 휴업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허용된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은 여야 합의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불법 휴원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운영 정지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