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6-15 20:31:32
기사수정 2017-02-09 17:49:40
불법체류자 자녀 2만 출생신고도 못해
인종·종교의 벽을 넘어 우리가 품어야
우리나라에는 학교에도 병원에도 갈 수 없는 ‘그림자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조차 못해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아이들이 약 2만명으로 추정된다. 한국말을 하지만 숨어 지내는 아동들이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져야 그 자녀가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들은 부모 모두 외국인으로 미등록 상태이거나 합법적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감하고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3D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61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불법체류자도 21만명에 달한다. 불법체류자의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난 새 생명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한국은 1991년에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에서 2만명의 그림자 아이들이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있다. 이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는 비인간적인 현실은 국제적인 수치다.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한국은 그 위상에 걸맞은 지구촌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법적, 제도적, 그리고 인도적 조치를 시급히 취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7조에서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생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에서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 특히 그러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정신을 살려 우선 그림자 아이들에게 출생신고와 함께 한국에서 만 18세까지 체류할 수 있는 특별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동 협약 28조는 모든 아동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당사국은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들에게 최소한 초·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동 협약 26조에서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여,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이 아동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엔 참전국의 숭고한 희생으로 공산화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이 되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나라에 손을 내밀어 국제사회에 진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야 한다. 무관심 속에 버려진 2만명의 그림자 아이들을 인류애로 보듬고 기본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라면서 인종차별, 가난과 사회적 냉대의 그늘 속에서 성장해 우리 사회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파리, 런던의 이민자 청소년들의 폭동사태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사람이 유일한 자원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진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에 3704만명을 정점으로 2040년에는 2887만명으로 줄어 매년 평균 1%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렇게 생산가능인구가 격감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함께 2만명의 그림자 아이들을 미래의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키우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인종, 종교, 이념의 벽을 넘어선 열린정책으로 지구촌사회의 존경을 받는 한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전 문화관광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