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현재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가 시민과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을 제약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장총은 15일 논평을 내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온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과 관련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할 수행과 접근성 개선에 대한 주장도 있지만, 의료접근성과 서비스 이용 권리 자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계층의 경우에는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편의시설 등 물리적인 이동 접근성은 물론 장애인 환자의 특성을 이해한 진료 환경과 의료진의 인식 제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2·3차 의료기관으로의 연계 기능까지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계층의 건강 주치의로서 서비스 제공이 절실하다. 따라서 ‘손님맞이’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민간 의료시설 서비스의 개선과 대안 모색이 필수적이라는 게 한국장총의 판단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2017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표적 의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계층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추진 경과와 행보를 점검하고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