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기피 부서된 예산실 유감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 세종청사 4동은 지금 ‘돈의 전쟁’이 한창이다. 기재부 내에서도 3층에 위치한 예산실은 전쟁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예산실 복도는 기재부 직원보다 더 많은 외부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하기 위한 사람들이다. 사람이 몰리다보니 기재부 담당 사무관을 만나기 위해 2∼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예삿일이다. 이곳에선 2017년도 예산 배정을 놓고 한 푼이라도 더 따내려는 측과 불필요한 돈 낭비를 막으려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A씨는 이달 들어 벌써 3차례 기재부 예산실을 찾았다. A씨는 “내년 한 해 살림살이가 결정되는 시기인데, 예산만 따낼 수 있다면 매일이라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처럼 각 부처·기관 관계자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예산실을 찾는다. 담당 사무관 책상에는 이들이 들고 온 각종 서류가 수북이 쌓여간다. 나라 전체가 “돈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셈이다.

예산실 직원의 업무 강도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간다. 오는 9월 예산국회가 열려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갈 때까지 제때 퇴근은커녕 주말도 포기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예산실은 젊은 사무관들의 기피부서가 됐다. 일을 통한 보람보다는 편한 업무를 찾는 요즘 분위기에서 ‘예산맨’ 자긍심은 옛말이다. 예산실 파워가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이유다. 정부 예산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했던 기획예산처 시절과 비교해 국회 심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힘이 빠진 것도 사실이다.

예산실 사무관들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업과 덜 필요한 사업을 걸러내야 한다. 그렇게 결정된 예산은 수차례에 걸쳐 담당 과장, 국장, 실장 등으로부터 ‘심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예산실 한 국장은 예산 심사 시스템을 “불공정 게임”이라고 표현한다. 1∼2년차 사무관들이 십수년째 예산을 주무른 국·과장을 상대로 셈을 따져야 하는 것 자체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대결처럼 일방적이라는 뜻이다. 심사 과정에서 사무관은 소위 ‘깨지기’ 일쑤다. 때로는 “기재부 직원이냐, 민원인이냐”는 말을 듣기도 한다.

기피부서로 전락한 예산실에서 여전히 ‘빡빡한’ 심사가 이뤄지는 것은 예산이 단순히 돈을 배분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산실은 정부 정책 전반을 아우르고 각 부처의 정책을 공유해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1원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젊은 공무원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순 없다. 동기 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때는 안 그랬다’는 통하지 않는다. 가뜩이나 부처가 세종으로 옮긴 후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진 상황이다. ‘예산맨’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힘들다면, 적절한 보상을 통한 인사정책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는 공무원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상이다. 젊은 공무원들이 무기력에 빠진 상황에서 나라 가계부가 제대로 짜일 리 없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